“판사도 알겠다고 했는데 증인 신청이 안 보여요”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온라인 사건조회 화면은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새로운 서류가 제출되거나 공판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사건조회 화면을 확인하며 다음 절차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건조회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재판부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판사도 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별도의 ‘증인 신청’ 표시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사건조회에는 ‘변호사 증거자료 제출’만 표시
가족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인 측의 증거자료 제출 내역이었다.
이에 작성자는 해당 표시가 실제 증인 신청과 관련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증인 신청은 증거자료 제출로 뜨는 경우가 있나요?”라는 질문도 이어졌다.
두 번째 공판까지 약 2주가 남아 있는 만큼 아직 별도의 신청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지, 다음 공판에서 다시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지도 걱정하고 있었다.
다만 제공된 사연만으로는 실제로 어떤 서류가 법원에 제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건조회에 나타난 ‘증거자료 제출’이 해당 사건의 증인 신청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정에서 언급한 것과 서류 제출은 구분해 살펴봐야
이번 사연에서 중요한 부분은 첫 공판에서 변호인이 증인 신청 의사를 밝혔다는 점이다.
하지만 원문에는 당시 재판부가 증인을 정식으로 채택했는지, 변호인이 이후 별도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한 것’, ‘증인신청서가 제출된 것’, ‘재판부가 증인을 채택한 것’, ‘실제 증인신문 기일이 정해진 것’을 서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건조회 화면에 특정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증인 신청이 취소됐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 역시 섣부를 수 있다.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바로 진행될지도 미지수
작성자는 두 번째 공판에서 다시 증인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해했다.
그러나 원문에는 현재 증인이 채택됐다는 내용이나 증인신문 일정이 정해졌다는 정보가 없다.
따라서 두 번째 공판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도 사연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증인과 관련된 절차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향후 신청과 채택 여부, 증인신문 일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두 번째 공판이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가족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증인신청서 제출 여부와 재판부의 채택 여부,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확인하는 방법이 보다 정확할 수 있다.
‘검사 무고 직인지’ 사건…구체적인 판단은 신중해야
작성자는 해당 사건을 ‘검사 무고 직인지 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연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증인으로 누구를 신청하려는지, 해당 증언이 어떤 쟁점과 관련돼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인의 필요성이나 향후 재판 결과를 현재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증인신문은 사건의 쟁점과 증명하려는 내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증인이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향후 재판 방향을 예상하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건조회 화면 하나에도 마음 졸이는 가족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사건조회 화면의 짧은 문구 하나는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서류가 제출됐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증인은 신청된 것인지”, “다음 공판에서는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가족·연인의 재판을 대신 확인하고 준비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답답함도 크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증인 신청과 증인신문, 공판기일, 의견서 제출 등 사건조회 화면에 나타나는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재판 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에게는 ‘증인 신청’이라는 하나의 절차조차 신청부터 채택, 신문 일정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낯선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