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증인 신청…재판은 ‘속행’
형사재판을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공판기일은 단순한 일정 하나가 아니다.
재판이 한 차례 끝날 때마다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구형과 선고는 언제 이뤄질지 기다림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둔 가족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이를 확인한 뒤 재판은 속행됐다.
즉, 첫 공판에서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다.
두 번째 공판 앞두고 ‘검사 의견서’ 제출 확인
가족이 다시 궁금증을 갖게 된 것은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부터다.
사건 조회 내역에서 검사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연에 따르면 아직 증인신문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가족은 “검사 의견서가 나왔으면 두 번째 공판에서 구형까지 나올 수 있는지”를 궁금해했다.
“다들 기다리시는 마음처럼 저도 빨리 결과 듣고 싶은 마음”이라는 표현에서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의 답답한 심정도 드러난다.
검사 의견서 제출만으로 ‘다음 공판 구형’ 단정 어려워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검사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구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제공된 사연에는 해당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재판부가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인지, 추가적인 증거조사나 다른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연만을 토대로 ‘검사 의견서가 제출됐으므로 다음 공판에서 구형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증인 신청이 이뤄졌고 증인신문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형은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나올까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통상 필요한 증거조사 등이 마무리되고 재판이 결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검사가 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측의 최종적인 의견과 최후진술 등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정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실제 공판 진행 방식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해당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고, 추가 증거 제출이나 쟁점 정리가 필요하다면 공판이 다시 속행될 수도 있다.
결국 가족 입장에서는 단순히 ‘검사 의견서 제출’이라는 표시 하나만 보는 것보다 현재 증거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와 다음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빨리 결과를 듣고 싶다”…재판 기다리는 가족들
재판이 길어질수록 가족들은 사건 조회 화면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의견서가 제출됐다는 표시 하나에도 “이제 구형이 나오는 것인지”, “다음에는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인지” 여러 생각이 이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도 공판기일과 증인신문, 검사 구형, 최후진술, 선고 등 형사재판의 각 단계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연인·지인의 재판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짧은 절차 용어 하나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될 수 있다.
이번 사연 역시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다음 공판에서 무엇이 진행되는가’가 결과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이 속행된 상황이라면 한 가지 서류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절차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 남아 있는 절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