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라고 나오는데 2심 법원이 여기라는 뜻인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법원 사건정보를 확인해보니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라는 내용이 표시됐고 담당 재판부까지 배정된 상태였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름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이라고 되어 있으니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뒤에 ‘춘천재판부’라고 되어 있으니 춘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인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고등법원에는 춘천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대법원과 법원의 공식 조직안내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조직에 ‘춘천재판부’가 포함돼 있으며, 춘천지방법원 청사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실제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배당됐다면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 사건을 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인데 왜 춘천에 재판부가 있을까?
고등법원은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면서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합의부에서 선고한 일부 1심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한다.
그런데 모든 항소심 당사자가 서울까지 이동해야 한다면 지역에 따라 큰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등법원에는 지역에 따라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도 이러한 구조에서 이해하면 된다.
실제로 법원 공식 조직도에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 가운데 춘천재판부가 별도로 표시돼 있다.
춘천지방법원의 부서 안내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를 별도 부서로 안내하고 있으며 민사·가사·행정뿐 아니라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재판도 춘천에서 받는 걸까?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실제 배당됐다면 구체적인 공판 장소는 법원이 지정한 공판기일과 법정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가족이 ‘서울고등법원’이라는 이름만 보고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로 가면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건검색에 표시된 담당법원과 재판부를 확인하고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법정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특히 가족이 재판을 방청하려 한다면 재판 전 사건검색이나 담당 재판부를 통해 법정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판부가 배정됐다면 바로 재판날짜가 나올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항소장이 제출됐다고 곧바로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가 배당된 날에 바로 공판기일까지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항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이 넘어가고 사건이 접수된 뒤 재판부가 배당되면 담당 재판부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도 정리해야 한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사건인지 등에 따라 항소심 준비내용이 달라진다.
따라서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당장 공판기일이 표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재판부 배당 후 며칠이면 첫 공판이 잡힐까?
모든 항소심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당 후 며칠’이라는 공식은 없다.
사건기록의 분량과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과 공범의 수, 변호인 선임 여부, 담당 재판부의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 피고인 사건이라면 신체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는 점과 구속기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도 재판 진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례를 보고 “누구는 배당되고 몇 주 만에 잡혔으니 우리도 그때쯤 잡힌다”고 예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건검색에서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피해자와 합의 연락은 재판날짜가 잡혀야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공판기일이 지정돼야만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수사단계나 1심에서도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1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심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발생한 양형사정으로 주장할지를 변호인이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배당됐다면 공판날짜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도할 것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은 합의금을 마련하거나 피고인의 피해회복 의사를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접촉방식은 사건상황에 맞춰 결정하는 편이 좋다.
1심에서 합의를 못 했어도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의미가 있을까?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항소심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거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진다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토대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죄전력, 피해회복,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감형된다’거나 반대로 ‘1심에서 합의하지 못했으니 이제 늦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 이름 뒤에 붙는 ‘(나)’는 무엇일까?
법원 사건검색이나 재판부 표시를 보다 보면 재판부명이나 담당 표시 주변에 ‘가’, ‘나’와 같은 문자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표시는 법원의 내부적인 사건배당이나 재판부·재판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자를 재판부의 ‘성향 등급’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는 형이 가벼운 재판부이고 ‘나’는 형이 무거운 재판부라는 식의 의미가 아니다.
다만 사연에 첨부된 사건검색 화면의 구체적인 ‘(나)’가 정확히 어느 항목에 붙어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시 위치를 보지 않고 그 문자 하나만으로 정확한 내부 구분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재판부 성향을 검색하면 형량을 예상할 수 있을까?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담당 재판부나 판사의 ‘성향’이다.
인터넷에는 “이 재판부는 형을 잘 줄여준다”, “저 판사는 합의를 중요하게 본다”는 식의 경험담이 많다.
하지만 이런 후기만으로 자신의 항소심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위험하다.
같은 재판부라도 사건의 죄명과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1심의 형량, 피해회복 여부, 항소이유 등이 모두 다르다.
특정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사실만으로 감형이나 항소기각 가능성을 수치처럼 예상할 수는 없다.
재판부 이름보다 1심 판결문에서 왜 그 형이 선고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먼저다.
항소심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1심 판결문을 확인해야 한다.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근거와 형량을 정하면서 어떤 사정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음으로 항소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유죄판단 자체를 다투는 것인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지, 아니면 범죄사실은 인정하면서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진다.
양형부당을 주장한다면 1심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추가 피해회복, 치료와 교육, 가족의 감독계획,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 등이 있다면 변호인에게 전달해 실제 제출할 자료인지 검토받을 수 있다.
보석을 생각하고 있다면 별도로 검토해야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로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정됐다고 자동으로 보석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보석을 원한다면 사건에 따라 별도의 보석청구가 필요하다.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주거, 피해자나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보석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과 보석청구 역시 완전히 같은 문제는 아니다.
재판부 배정 뒤에는 ‘언제 재판하나’보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것을 준비해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배정되면 가족에게는 다시 기다림이 시작된다.
사건검색을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면서 공판기일이 언제 표시될지 기다리게 된다.
하지만 재판부가 배정됐다고 즉시 재판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면 해당 재판부가 항소심을 담당한다고 이해하고, 이후 공판기일과 법정이 지정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공판날짜가 나온 뒤에만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항소심에서 피해회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미리 논의할 수 있다.
또 사건정보에 나타나는 ‘가·나’ 등의 문자나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재판부 후기를 가지고 형량을 예상할 필요도 없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재판부 이름 뒤에 붙은 글자가 아니다.
1심 법원이 왜 해당 형을 선고했는지,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툴 것인지, 그리고 1심 이후 피고인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는지를 정리하는 것이다.
재판부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어느 판사에게 걸렸나’를 걱정하기보다 항소심에서 제출할 주장과 자료를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