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결과는 두 가지뿐인가요?”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결심공판까지 마치면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검사의 구형량과 구속 만기일을 비교하며 선고 결과를 예상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검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이 구속 만기 직전으로 잡히자, 재판 결과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형 중 하나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그러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죄명과 적용 법조, 전과,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을 판단할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실제 선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이 아닌 ‘형량에 관한 의견’
검사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 범죄사실과 법률 적용, 적정하다고 보는 형량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한다. 최종 판결은 재판부가 공판 과정에서 조사한 증거와 양측의 주장,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심리한 뒤 결정한다.
따라서 검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구형량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이 결과를 예상하려면 구형량보다 적용되는 범죄의 법정형과 피고인의 전력,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합의와 반성 여부 등 재판에 제출된 전체 자료를 살펴봐야 한다.
실형·집행유예·벌금 외에도 여러 판결 가능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는 사건의 정상에 따라 실제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실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는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한다.
적용 법률에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재판부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형의 종류에는 징역과 벌금뿐 아니라 금고, 구류, 과료, 몰수 등이 포함되지만,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형은 해당 범죄의 처벌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밖에도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형면제, 면소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선처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선택되는 결과가 아니라, 각각 법률상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별도의 판결 유형이다.
구속 만기와 선고받을 형기는 같은 의미 아냐
가족들이 말하는 ‘만기’가 현재 진행 중인 미결구금의 구속기간을 의미한다면, 이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선고할 징역형의 만기와는 구분해야 한다.
미결구금은 유죄가 확정돼 형을 집행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실제 징역형 등이 확정될 경우 본형에 산입된다. 현재는 판결 선고 전의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미 구금된 기간이 형기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석방 시점은 선고형과 미결구금일수, 판결 확정 여부, 검사나 피고인의 항소, 다른 사건의 구속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형량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선고 전에는 사건기록과 변론 내용을 확인해야
가족이 선고 전에 확인할 것은 “집행유예와 벌금 중 어느 쪽일까”라는 예상보다 변호인이 어떤 최종변론을 했는지, 재판부에 어떤 정상자료가 제출됐는지다.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회복, 처벌불원 의사,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제출됐다면 재판부가 이를 양형자료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자료 하나가 특정 판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고 뒤에는 판결 주문만 듣고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판결문을 확보해 재판부가 실형이나 다른 형을 선택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판결 이유를 토대로 항소 여부와 실익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구형과 선고의 차이, 구속 만기와 미결구금일수, 집행유예 가능성처럼 형사재판을 처음 겪는 가족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선고 결과는 다른 사건의 사례가 아니라 해당 사건의 기록과 적용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