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중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가족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전해 들으면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다음에 무엇이 진행되는지 몰라 막막함을 느낀다.
한 수형자 가족도 검찰조사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은 들었지만, 재판과 공판은 무엇이 다른지, 판결 뒤 항소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을 호소했다.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신분은 ‘피의자’다. 검사는 경찰에서 넘어온 기록과 증거, 피의자의 진술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한다.
‘검찰에서 20일 안에 기소’는 구속사건에 관한 설명
구속된 피의자의 일반적인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다. 검사가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거나 직접 구속한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속사건에서는 검찰 단계가 통상 최대 2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 기간은 마지막 검찰조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신병을 인계받거나 피의자를 구속한 시점이 기준이다. 불구속 상태로 조사받는 사건에는 이와 같은 ‘검찰 구속기간 20일’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이 정확한 기소 예상 시점을 알고 싶다면 검찰조사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검찰로 신병이 넘어간 시점과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검찰 처분은 정식기소·약식기소·불기소 등으로 나뉘어
검찰 수사가 끝났다고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사건을 법정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공판 방식으로 정식기소할 수 있고, 벌금이나 과료 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처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기소하면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 이때까지 ‘피의자’라고 부르던 당사자는 법원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된다.
기소된 뒤 법원에서 사건 배당과 공판 준비
정식기소가 이뤄지면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이후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기소된 당일 곧바로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사건기록의 분량과 공동피고인 유무, 증인과 증거 수, 변호인 선임 및 재판부 일정에 따라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은 기소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공소장 부본 수령 여부와 첫 공판기일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판’은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법정 절차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재판과 공판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가 아니다. 형사재판 가운데 공개된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심리하는 과정을 공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공판은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등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을 알리는 절차로 시작한다. 이후 검사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의 인정·부인 의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이 이어진다.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형량에 관한 의견인 구형을 밝히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그 뒤 재판부가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이 단순하면 적은 횟수의 공판으로 끝날 수 있지만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면 공판이 여러 차례 열릴 수 있다.
검사의 구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재판부가 공판에서 확인한 증거와 범행 내용, 피해회복, 전과와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유무죄와 형량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안에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이나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항소하면 1심 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법원이 기록을 접수한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낸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항소이유서에는 1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법률을 잘못 적용했는지,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항소심에서도 필요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한다. 2심 판결에 법률상 다툴 부분이 있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심은 사실관계와 형량을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과는 차이가 있다.
가족은 현재 단계부터 하나씩 확인해야
검찰조사 중인 가족이 있다면 모든 절차를 한꺼번에 걱정하기보다 현재 구속기간과 검찰 처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소됐다면 공소장과 법원 사건번호, 담당 변호인, 첫 공판기일을 확인하고,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피해회복·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를 사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는 구치소와 검찰조사, 기소와 공판을 처음 겪는 가족들이 절차를 묻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낯선 법률용어를 단계별로 이해하는 것은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고 다음 준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