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는 끝났다는데 공소장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가족이 구속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 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 바깥에 있는 가족들은 재판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해한다.
한 수형자 가족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당사자가 구치소로 이감됐고 검찰 조사까지 완료했지만, 언제 공소장이 나오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호소했다. 조사는 무리 없이 받은 것 같지만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이 곧바로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검사는 조사 내용과 경찰이 송치한 기록, 증거관계, 피해회복 여부 등을 검토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지, 불기소 처분을 할지 등을 결정한다.
검찰 조사 완료일부터 며칠 안이라는 별도 기준은 없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공소장이 제출되기까지의 기간을 ‘조사 완료 후 3일’이나 ‘일주일’처럼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다.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는 사건도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참고자료와 증거를 더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조사 당일이나 다음 날 기소되는 사건이 있는 반면,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뒤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또한 피의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소 시점이나 처분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 검찰 처분은 진술 태도뿐 아니라 사건기록 전체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속 피의자는 검찰 구속기간 안에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일반적인 구속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거나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최대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검찰 단계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이며, 연장이 허가되면 최대 20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가족이 알고 있는 조사 날짜만으로 정확한 기소 예정일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공소장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부본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송달
일상적으로는 “공소장이 언제 나오느냐”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검사가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공소제기가 이뤄진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인적 사항, 죄명,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 등이 기재된다.
기소가 이뤄진 뒤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한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돼 있다면 공소장 부본은 수용 중인 시설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검찰이 기소한 시점과 당사자가 실제로 공소장 부본을 받아보는 시점 사이에는 법원 접수와 사건 배당, 송달 절차로 인해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가족은 구속기간과 사건처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가족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았는지가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간 시점과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이다.
변호인이 있다면 구속기간 연장 여부와 기소 가능 시점, 추가 조사 계획을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이 없다면 담당 검찰청의 사건 담당 부서에 사건처리 여부를 문의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와 사건관계에 따라 안내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다.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더라도 공소장 부본을 받기 전까지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족에게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받은 공소장 부본을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경찰 송치와 검찰 조사, 구치소 이감, 공소제기처럼 처음 겪는 가족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절차에 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구속사건은 짧은 기간 안에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막연히 공소장을 기다리기보다 구속기간과 처분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