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이제 받는데 1심까지 1년 넘게 걸린다네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처음 경찰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1심 판결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지만 추가로 4명가량이 더 고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가족이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피해자가 추가되면 수사와 재판이 더 길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부담스러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상황에서 추가 고소사건까지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였다.
경찰조사부터 1심까지 ‘무조건 1년’이라는 규정은 없어
먼저 형사사건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조사 시작 후 1년 안에 1심 선고’ 같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비교적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적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명확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의 진술·계좌거래·계약관계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수사량부터 다르다.
따라서 변호사가 말한 1년~1년 6개월은 해당 사건의 예상 진행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모든 사기·유사수신 사건에 적용되는 법정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바로 재판으로 가는 것이 아냐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경찰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한다.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한다.
검사가 기소하면 그때 법원에 형사재판 사건이 만들어지고 1심 공판절차가 시작된다.
따라서 가족이 말하는 ‘1년’에는 경찰수사, 검찰의 사건처리, 기소 이후 법원의 1심 재판까지 서로 다른 단계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검찰로 100% 간다”는 말은 어떻게 봐야 할까
사연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100% 간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제3자가 실제 송치 여부나 최종 기소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현재 경찰 첫 조사를 앞둔 단계라면 ‘어차피 재판까지 간다’고 단정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늘어나면 왜 수사가 길어질 수 있을까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가 추가된다는 것은 단순히 고소장 장수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마다 돈을 지급한 시점과 금액이 다를 수 있고 거래 또는 투자 과정에서 들은 설명도 다를 수 있다.
송금계좌와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증거도 각각 다를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 사업이나 투자구조가 무엇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조사해야 할 거래와 자료가 늘어나면 수사기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사수신 혐의까지 있다면 전체 구조를 살펴볼 수 있어
사연에는 사기뿐 아니라 유사수신 혐의도 언급됐다.
이 경우 개별 피해자 한 명과 피의자 사이의 거래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졌는지, 원금이나 수익 지급에 관해 어떤 내용이 제시됐는지 등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개별 피해금뿐 아니라 전체 모집구조와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수 있다.
피해자 3명에서 7명이 되면 무조건 재판이 늦어질까
그렇다고 피해자가 4명 추가됐으니 재판기간이 몇 개월 더 늘어난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추가 고소가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경찰이 기존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의 고소가 접수된다면 함께 조사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사건이 이미 검찰로 넘어간 뒤 새로운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다.
기존 사건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별도의 사건이 추가로 수사될 수도 있다.
결국 ‘추가 고소=기존 사건 자동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추가 고소가 들어오면 기존 사건에 자동으로 합쳐질까
이 부분도 가족들이 많이 오해한다.
같은 피의자를 상대로 한 고소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사건의 범행시기와 방법, 피해자, 자금흐름, 관할 수사기관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건과 사실관계가 밀접하다면 함께 수사되거나 이후 재판과정에서 관련 사건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방식은 사건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추가 고소 소식을 들었다면 우선 별도 사건번호가 생겼는지, 어느 경찰서에서 수사하는지, 기존 사건과 함께 조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사건 재판 중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기존 사건이 먼저 기소됐다고 추가 사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기존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피해자의 사건이 수사를 거쳐 별도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함께 심리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하나로 합쳐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추가 고소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면 변호인과 사건 전체의 진행전략을 처음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추가 고소 때문에 기존 재판이 계속 기다려주는 것도 아냐
“추가 피해자가 더 고소할 것 같으니 기존 사건 재판도 전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 고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무기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확보된 사실과 증거를 기준으로 기존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새로운 사건은 별도로 수사되고 나중에 기소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아직 고소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사건의 종료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첫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현재 사연은 아직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단계다.
이때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별로 거래 경위가 다른데 이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려다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돈을 받은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원금이나 수익에 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을 거래별로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계좌거래내역은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
사기·유사수신 사건에서는 돈의 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입금내역만 볼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뒤 실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비로 사용한 돈과 다른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 등이 있다면 각각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계좌가 여러 개라면 전체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구한 뒤 급하게 설명을 맞추기보다 변호인과 먼저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카카오톡·문자·계약서도 피해자별로 나눠봐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피해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 내용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수익률이나 원금 반환에 관한 대화가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대화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변호인과 사건별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추가 고소 사건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할까
사연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미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는데 추가 피해자가 고소하면 또 비용을 내야 하는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의 범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현재 경찰 사건번호에 대한 수사단계 변호’만 계약했는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추가되는 고소사건도 포함하는지,
검찰 단계와 1심까지 포함돼 있는지,
추가 사건이 별도 사건번호로 접수되면 별도 보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다시 보는 것이 먼저
추가 고소 이야기를 들었다고 곧바로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에게 먼저 계약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특히 사기·유사수신처럼 여러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최초 선임 당시부터 추가 피해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하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다면 추가 고소가 접수됐을 때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추가 사건은 변호사 없이 대응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의 경찰조사 단계에서 모든 사건에 사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고 법적으로 매번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사건과 추가 사건이 동일한 사업이나 투자구조에서 발생했다면 서로의 진술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기존 사건에서는 변호인과 협의해 A라고 설명했는데 추가 사건에서 혼자 조사받으면서 그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 전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비용 때문에 추가 사건을 직접 대응하려 한다면 최소한 기존 변호인에게 사건 간 연관성과 진술방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늘어날수록 합의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어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향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다.
피해자가 3명일 때와 7명일 때는 전체 피해금액과 피해회복 상황도 달라질 수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모든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해자 모두와 동시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아무런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대응이라고 볼 수도 없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반환금액, 합의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돌려막기 구조가 있었다면 더욱 신중하게 봐야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앞선 투자자나 피해자에게 지급한 구조가 있었다면 자금흐름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질 수 있다.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사람의 원금이나 수익을 지급했는지,
실제 사업수익에서 지급한 것인지,
처음부터 약속한 사업이 실제 존재했는지 등은 사건의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이 잘 안 됐을 뿐 사기는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객관적인 사업자료와 자금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별 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가족이나 피의자가 기억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정리하기 어렵다.
피해자별로 최초 접촉일, 계약일, 입금일, 금액, 약속한 내용, 반환한 금액, 현재 미반환금액, 관련 계약서와 대화자료 등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하기 위한 문서를 임의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인과 상담하기 위한 내부 정리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1년이라는 숫자보다 현재 단계부터 확인해야
안기모카페에서는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이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하지만 형사절차는 하나의 시계처럼 정해진 날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경찰수사에서 조사할 피해자와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검찰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기소된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증인신문과 증거조사가 필요한지,
추가 사건이 기소되는지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여러 피해자가 관련된 사기·유사수신 사건이라면 단순히 ‘1심까지 몇 개월’이라는 숫자보다 사건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피해자가 3명이고 추가 고소 가능성이 있다면 첫 경찰조사 전부터 피해자별 거래관계와 자금흐름, 계약서와 대화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이 추가 고소사건과 검찰·1심까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고소가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1심 판결이 무조건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존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몇 달 걸릴까’를 예상하는 것보다 앞으로 추가될 수 있는 사건까지 포함해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