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국제범죄 집중단속…상반기 1,826명 검거

상반기 조직범죄 1,185명 검거…225명 구속

경찰청은 이른바 ‘MZ조폭’을 비롯한 조직범죄와 외국인·초국가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올해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조직범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18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5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전 단속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증가했다.

특히 검거된 조직성 범죄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3.6%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사기 범죄가 42.7%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따라 과거 폭력행위 중심의 조직폭력배 대응에서 벗어나 사기·마약·도박·자금세탁 등 다양한 범죄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까지 수사·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조직적 사기·불법사금융·자금세탁 집중단속

하반기 조직범죄 분야의 주요 단속 대상에는 조직적 사기,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범죄가 익명성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범죄수익 규모가 커 조직폭력배 등이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이동시키는 불법 자금세탁 범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사기나 도박 등 조직범죄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이 자금세탁 조직과 연결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력조직의 집단적·개별적 폭력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조직원 간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경고와 경찰력 배치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보도자료 2쪽에는 지역 기반 폭력조직 관련자 40명 검거 사례와 4,828억원 규모 도박자금을 세탁한 조직 관련자 128명을 검거한 사례 등이 주요 단속 사례로 제시됐다.

국제범죄 641명 검거…외국인 마약범죄 대응 강화

국제범죄 분야에서도 상반기 약 4개월 동안 641명이 검거됐고 이 가운데 13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주요 인터폴 적색수배자를 검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3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에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16명보다 9.1%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관련 외국인 피의자가 지난해 921명에서 올해 1,189명으로 29% 증가했고, 도박·풍속 관련 피의자는 256명에서 323명으로 26% 증가했다.

경찰은 하반기 외국인 마약류 범죄, 특히 신종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과 유통경로를 집중적으로 추적·차단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사이에서 이뤄지는 조직적인 마약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커뮤니티와 주요 활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집단범죄·허위비자 브로커도 단속

외국인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중점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집단폭력이나 허위비자, 대리시험 브로커 등 조직적인 범죄에 대해 온·오프라인 첩보를 확보하고, 사안에 따라 형법상 범죄단체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외국인의 취약한 체류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보도자료 4쪽에서는 불법체류자나 체류자격 외 노동자가 강제퇴거를 우려해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협박·강요·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첩보 수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정 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경찰이 출입국기관에 체류 사실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범죄 신고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범죄와 국제범죄에 대한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 신고보상금 제도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 상반기 조직범죄 단속

■ 상반기 국제범죄 단속

■ 외국인 피의자 현황

■ 하반기 주요 단속 대상

■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