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된 서류를 수감 중인 가족이 받는 건가요”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기소된 미결수의 가족이 대한민국 법원 사건조회에서 ‘피고인 공소장·의견서·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안내서 발송’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공소장이 가족에게 오는 것인지,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것인지와 서류를 받은 뒤 곧바로 재판일이 정해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조회에 피고인 앞으로 발송된 것으로 표시됐다면 원칙적으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보내는 재판서류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에게 할 송달은 해당 교정시설의 장에게 이뤄지고, 이후 시설 내부 절차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된다.
발송일과 실제 수령일은 다를 수 있어
사건조회에 표시된 ‘23일 발송’은 법원이 서류 발송 절차를 진행했다는 의미다.
우편 이동과 교정시설의 접수·배부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이 같은 날 바로 서류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수령일은 법원과 교정시설의 위치, 휴일과 내부 전달 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건조회만으로 정확한 날짜를 단정하기 어렵다.
중요한 제출기간은 단순한 발송일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다.
공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공소장은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하는 문서다. 피고인을 특정하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률이 기재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전달해야 한다.
사건조회상 죄명이 ‘사기미수’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표시됐다면 정확한 기소내용은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한다. ‘등’이라는 표시만으로 추가된 범죄사실이나 죄명의 수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
공소사실 의견서는 7일 이내 제출
공소장과 함께 온 의견서는 피고인이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인정하는지, 일부 또는 전부를 다투는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법원에 밝히는 서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거부 의사를 적어 제출할 수도 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다툴지는 이후 재판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수감 중인 피고인이 서류를 받은 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국선·사선변호인과 공소장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무엇일까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양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제도다. 최종 판결은 법관이 선고한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이 필요한 사건에 공소장 부본과 함께 제도 안내서와 의사확인서를 송달한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한다고 반드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 예상되는 심리기간과 변론 방향을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고합’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1심 합의사건
사건번호에 표시된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사건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합의부 판사 3명이 사건을 심리한다. ‘고단’으로 표시되는 형사단독 사건과 구별되는 사건부호다.
다만 고합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나 중형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증거를 조사한 뒤 재판부가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다.
서류를 받으면 곧바로 재판 날짜가 나올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법원은 피고인의 의견과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변호인 선정상태와 사건기록 등을 확인해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서류를 받은 다음 날 바로 기일이 지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사건의 기록 분량과 피고인 수,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 변호인의 기록 검토와 재판부 일정에 따라 기일 지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상 첫 공판기일 소환장은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먼저 보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 송달은 재판일 지정을 위한 중요한 선행절차지만, 송달과 기일 지정은 별개의 단계다.
가족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
가족은 먼저 피고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공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는지, 공소사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누가 작성·제출할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두 서류 모두 수령 후 짧은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하므로 접견이나 변호인 상담을 통해 피고인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공소장 송달과 고합 사건, 국민참여재판처럼 처음 접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형사절차에 관한 경험과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교정시설 안쪽에서는 서류를 받았지만 가족에게 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안과 밖의 정보를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보내는 재판서류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을 통해 송달된다.
공소장에는 죄명과 공소사실, 적용 법률 등이 기재된다.
공소사실 의견서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고합’은 형사 제1심 합의사건을 의미한다.
공소장 송달 뒤에도 기록 검토와 변호인 선정 등 절차를 거쳐 공판기일이 별도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