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은 ‘재판을 받게 됐다’는 의미부터 이해해야
구공판은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넘기는 기소 방식이다.
따라서 구공판됐다는 사실 자체가 첫 공판에서 곧바로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등 필요한 심리가 진행된다.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률적 쟁점을 다투는 사건은 필요한 재판 횟수도 달라질 수 있다.
최후진술은 언제 하게 될까?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며 형을 정해달라는 의견, 즉 구형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변호인의 최종적인 변론과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진행된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최후진술이다.
따라서 최후진술은 통상 재판 심리가 마무리되는 변론 종결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첫 공판에서 바로 최후진술을 할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추가로 조사해야 할 증거나 쟁점이 많지 않다면 첫 공판에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될 수도 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거나 증인신문과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면 여러 차례 공판이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구공판 이후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 반드시 최후진술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후진술과 선고기일은 같은 날일까?
가족들이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다.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일과 판결을 선고하는 선고기일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통상 필요한 심리를 마치고 검사의 의견과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선고받는 날 최후진술을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해 준비 시기를 늦추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후진술은 길게 말할수록 유리할까?
최후진술에서 반드시 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과 반성,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이 사건의 전체 변론 방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최후진술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반성문·탄원서와 최후진술은 역할이 달라
반성문이나 가족·지인이 작성한 탄원서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자료다.
최후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할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미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최후진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최후진술에서 반성문 전체를 그대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한 내용이 있다면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자신의 말로 정리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일까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라면 가족이 바깥에서 피해회복 자료나 탄원서, 가족관계 및 사회복귀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에게 전달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후진술 역시 변호인이 있다면 현재 변론 방향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는지 사전에 상의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건의 문장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과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첫 형사재판이라면 ‘무슨 말을 할지’보다 진행 순서부터
구공판을 처음 경험하는 피고인과 가족에게는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 바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지, 추가 공판이 필요한지, 언제 변론이 종결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제출할 자료, 앞으로 예상되는 증거조사, 최후진술 준비 시점 등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진술은 분명 피고인이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한 번의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 재판 결과가 결정된다고 보기보다는 사건 전체의 주장과 증거, 피해회복 및 양형자료와 함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