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을 정하는 절차다.
공판은 일반적으로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사실 진술, 피고인의 인정 여부 확인,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사의 의견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모든 심리를 마치면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다.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구속됐더라도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진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이고, 유·무죄는 공판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한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은 시점이 달라
구속 관련 절차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는지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가 현재의 신체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쉽게 정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심사이고,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 후 다시 받는 심사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본인이 직접 관할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와 피의자가 지정한 관계인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가족이 청구할 때에는 사건번호와 피의자 인적사항, 체포·구속된 날짜, 청구 이유를 정리하고 피의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할 수 있다.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가 적부심사를 받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체포·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한다.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했더라도 이미 접수된 적부심사 절차는 계속될 수 있다.
다만 청구권이 없는 사람이 신청했거나 동일한 영장에 관해 다시 청구한 경우, 공범들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순차적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의자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다.
적부심사 청구를 반복하면 무조건 구속기간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구속이 적법했어도 사정이 달라졌다면 석방 가능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처음부터 영장 발부가 위법했는지만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
구속 당시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더라도 이후 주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일정한 주거와 보호·감독 환경이 마련되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가 다시 문제 될 수 있다.
법원은 범죄 혐의와 구속 필요성뿐 아니라 수사 진행 정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출석 가능성과 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거나 가족이 있다는 사정만 나열하기보다 구속 사유가 왜 감소하거나 소멸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부심에서도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 가능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다만 범죄 증거를 없앨 우려가 충분하거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보증금 조건부 석방은 제한된다.
법원은 주거 제한이나 법원·검사가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할 의무 등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를 기소 후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보석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속적부심 과정의 보증금 조건부 석방과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보석은 적용 단계와 법적 근거가 다르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단계의 피의자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된다.
기소된 뒤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주로 기소 전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심사하는 제도이고, 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가족도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어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도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가족이 보석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보석 허가 가능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보석청구서에는 일정한 주거와 재판 출석 가능성, 증거조사 진행 정도, 피해자·증인과 접촉하지 않을 계획, 가족의 보호·감독과 치료·취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필요적 보석은 일정한 예외가 없으면 허가
형사소송법은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률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는 필요적 보석 제도를 두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필요적 보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충분한 경우가 포함된다.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가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도 필요적 보석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필요적 보석의 예외 사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석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필요적 보석이 안 돼도 임의적 보석 가능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임의적 보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로 기소돼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주요 증거조사가 끝났고, 건강상태와 재판기간, 주거·보호환경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낮다고 판단되면 임의적 보석이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더라도 실제 도주 가능성이 높거나 증인 회유와 피해자 접근 우려가 있다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보석 여부는 죄명이나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보석은 돈만 내면 풀려나는 제도 아냐
보석이라고 하면 일정한 돈을 내고 석방되는 제도로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여러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서약, 주거 제한, 피해자·증인에 대한 접근 금지, 출석보증인 지정 또는 보증금 납부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사건에 따라 여러 조건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조건을 이행하기 전에는 보석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실제 석방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보증금 납부 조건이 붙은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현금 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다.
보석금은 벌금이나 합의금과 달라
보석보증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내는 벌금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도 아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고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도록 담보하는 돈이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보석·구속이 취소된 뒤 보증금이 몰취되지 않았다면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은 몰취하지 않은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규정한다.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보증금이 국가에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보석 심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보석 심사에서는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예상되는 형량과 도주 가능성, 주요 증거 확보 여부와 증인신문 진행 상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피해자와 증인에게 연락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제안하더라도 기존에 합의를 압박하거나 증인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
건강 문제를 주장한다면 단순한 진단명보다 구금 상태에서 치료가 어려운 이유와 필요한 치료내용, 석방 후 진료계획 등을 의료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가족이 보호하겠다는 탄원도 누가 어디에서 함께 생활하며 재판 출석과 생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석 허가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뜻하지 않아
보석은 구속 상태만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결정이다.
보석이 허가됐다고 재판부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예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보석이 기각됐다고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보석 여부는 재판 진행 중 신병을 계속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고, 유·무죄와 형량은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결정한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도 정해진 재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된 형이 집행될 수 있다.
조건 위반하면 보석 취소와 재구속 가능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생긴 경우, 법원의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피해자·증인 또는 그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법원이 정한 주거·접근금지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별도로 과태료나 감치가 문제 될 수도 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의 보석이 취소되면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위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보증금 몰취가 가능하다.
기소 후 구속취소도 별도로 검토 가능
기소된 피고인이 석방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없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구속취소는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의 법적 원인 자체가 없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중대한 질병이나 임신·출산, 가까운 가족의 장례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가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구속영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구속의 집행만 멈추는 절차다.
현재 사건에 적부심과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기소 여부와 구속 사유, 건강과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사건 단계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석방 절차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건이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체포·구속 피의자라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이미 기소돼 피고인이 됐다면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이 문제 된다. 적부심을 청구한 직후 기소됐다면 이미 제기된 적부심이 계속 진행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후 현재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 주요 증거조사 진행 정도, 피해자·증인 접촉 가능성, 주거와 가족의 보호계획을 정리해야 한다.
구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석방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가족 탄원이나 보증금 마련만으로 반드시 석방된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구속 사유가 어떻게 달라졌고 석방 후 재판 출석과 조건 이행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신체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적부심사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적부심은 주로 기소 전에 이용하며, 적부심 청구 후 기소된 경우에도 심사가 계속될 수 있다.
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의적 보석이 허가될 수 있다.
보석은 반드시 현금을 내야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며 서약서, 주거 제한, 접근금지와 보증서 등의 조건이 활용될 수 있다.
보석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 취소·재구속과 보증금 몰취가 문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