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
형사재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증거와 법률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적절한 형벌을 선고하는 절차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더라도 구속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고, 유·무죄와 형량은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별도로 결정된다.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이뤄진 신체구속을 다시 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이미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신체구속이 적법한지, 현재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권자는 체포·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까지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이용하는 제도다. 다만 적부심사를 청구한 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더라도 이미 접수된 적부심사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 체포·구속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하고,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면 기각한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나 피해자·증인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부 석방이 제한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는 시점 달라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반면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실제 구속된 이후,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한지를 다시 살펴보는 절차다.
쉽게 정리하면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전 심사’,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후 재심사’에 해당한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면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보석은 법원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피해자·증인 접근금지, 보증금 납부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을 허가하는 제도다. 보증금 조건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보석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된 보증서로 대신할 수도 있다.
보석은 피고인 본인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의 차이
필요적 보석은 법률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제도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된 경우, 누범·상습범에 해당하는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는 필요적 보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주거가 분명하지 않거나 피해자·증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충분한 경우에도 필요적 보석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석방이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은 돈만 내면 나오는 제도가 아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사건에 필요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일정한 주거지 거주, 피해자와 증인에 대한 접근금지, 출국 제한, 출석보증인 지정 또는 보증금 납부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석금만 마련하면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예상 형량, 증거조사 진행 정도, 피고인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도주 가능성을 함께 살핀다.
피해자나 증인에게 연락한 전력이 있는지, 석방 후 접촉하지 않을 현실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다.
보석 허가는 무죄나 집행유예의 신호가 아냐
보석은 피고인의 구속 상태만 조건부로 해제하는 결정이다.
보석이 허가됐다고 재판부가 무죄나 집행유예를 예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보석이 기각됐다고 유죄나 실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보석심사는 재판 중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유·무죄와 형량은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쳐 판결로 결정한다.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재구속 가능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한 경우, 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피해자·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주거 제한과 접근금지 등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다시 구속될 수 있다. 납부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취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면 구속취소도 검토
기소 후 석방을 구하는 절차가 보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구속 당시부터 법률상 구속 사유가 없었거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 사유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피고인과 변호인 등은 구속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구속취소는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구속을 유지할 법적 원인이 없어졌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현재 사건 단계와 구속 근거부터 확인해야
석방 절차를 검토할 때는 사건이 아직 경찰·검찰 수사단계인지, 이미 기소돼 재판단계에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소 전 체포·구속 상태라면 체포·구속적부심사를, 기소 후 피고인 신분이라면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이후 현재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 사유, 주요 증거 확보 여부, 피해자·증인 접촉 가능성, 석방 후 주거와 재판 출석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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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체포·구속적부심사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체구속을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적부심사 청구 후 기소되더라도 이미 접수된 심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보석은 기소된 구속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 석방하는 제도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임의적 보석이 허가될 수 있다.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 취소와 재구속, 보증금 몰취가 문제 될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면 보석과 별도로 구속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