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수사가 끝나면 기록과 신병이 검찰로 넘어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는 경찰의 구속수사가 끝난 뒤 검찰로 송치된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때 인치란 사건기록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병을 검찰 단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에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참고인 진술, 압수물, 폐쇄회로 영상, 계좌·통신자료, 디지털포렌식 결과, 감정서와 수사보고서 등이 함께 송부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검찰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가 배정된다. 검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경찰의 송치의견, 핵심 증거, 피의자의 인정·부인 범위와 남은 구속기간을 우선 확인한다.
송치 당일 바로 장시간 조사가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기록의 분량과 공범 수, 추가 수사의 필요성 등에 따라 첫 조사 시점과 조사 횟수가 달라질 수 있다.
검찰조사를 반드시 다시 받는 것은 아냐
검찰조사는 경찰에서 했던 질문을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하는 절차만은 아니다.
검사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는지와 어떤 범죄사실·죄명을 적용할지를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대검찰청도 검사가 송치 사건을 접수한 뒤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제기와 불기소 등 사건처분을 결정한다고 안내한다.
경찰 기록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간단한 확인조사만 하거나 별도의 장시간 대면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경찰 진술을 바꿨고, 공범의 역할과 피해액,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 여러 차례 피의자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을 추가로 조사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구속사건은 법정기간이 계속 진행되므로 불구속사건보다 신속하게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
검찰조사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결과와 증거 전반을 확인한다.
주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찰이 정리한 범죄사실과 피의자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범위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정확한 의미와 변경 여부
피해자·공범·참고인 진술 사이의 차이와 모순
CCTV·계좌·통화·위치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
범행의 동기와 피의자의 실제 역할
공범이나 추가 범죄의 존재 여부
범죄수익과 피해금의 사용·보관·반환 내역
합의·변제·공탁 등 피해회복 상황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존재하는지
검사는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과 법리를 검토해 죄명을 변경하거나 공소사실의 범위를 조정하고,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기소할 수도 있다.
경찰 진술과 다른 말을 해도 될까
피의자가 검찰조사에서 경찰 진술을 그대로 반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을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했고, 이후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면 검찰에서 진술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핵심 진술이 바뀌면 검사는 변경 이유와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새로운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경찰에서 긴장해서 잘못 말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이해했고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알리바이를 새로 만들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참고인을 회유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이 아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보장
구속된 피의자도 검찰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진술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피의자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사 후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피의자는 조사 후 작성된 조서를 읽거나 내용을 들은 뒤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의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다음 표현은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세밀하게 확인해야 한다.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공범과 어떤 의사연락을 했는지
피해금액과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범행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다. 사건기록과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면 변호인과 상의해 진술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검사의 기본 구속기간은 10일
검사가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판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허가된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검찰 구속기간 20일’은 처음부터 자동으로 보장된 기간이 아니다.
기본기간은 10일이며, 검사가 연장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에만 최대 10일이 추가된다.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는 체포된 날의 산입 여부와 영장심사에 사용된 기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족이 단순히 검찰 송치일부터 날짜를 세어 만료일을 확정하기보다 변호인이나 담당 기관을 통해 정확한 신병 인수일과 기간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0일 또는 20일 동안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냐
검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반드시 그 기간 끝까지 구금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불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먼저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수도 있다. 반대로 혐의와 구속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면 구속된 상태로 공소를 제기한다.
구속기간이 끝났다고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한 뒤에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불구속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조사 후 가능한 처분
검찰은 기록검토와 필요한 조사를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구속기소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장이 제출되면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고 법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석방 후 불구속기소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줄어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석방한 뒤 재판에 넘긴다.
일부 기소·일부 불기소
여러 혐의 가운데 증거가 충분한 부분만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한다.
혐의없음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죄가안됨·공소권없음
사실관계가 인정돼도 정당방위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피해회복, 피의자의 환경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사건처분을 구공판·구약식 등 공소제기와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 등의 불기소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구속됐어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이 기소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수사 초기까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판단한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핵심 진술이 뒤집히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 사건을 이유로 계속 구금할 수 없으므로 석방해야 한다.
다만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이미 확정된 형이 별도로 있다면 불기소 처분만으로 실제 신병이 즉시 풀리지 않을 수 있다.
기소 전에는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은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구금할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청구서를 받은 때부터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기록과 증거를 조사한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금 납입과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해당 청구를 계속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기소된 이후 새롭게 석방을 구하는 경우에는 보석과 구속취소 등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속기소되면 형사재판 절차 시작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뀐다.
법원은 사건을 담당 재판부에 배당하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한다.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해 증거의견과 방어방향을 준비하고, 법원은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첫 공판에서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검사가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 의견을 말한다. 이후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 단계에서 중요한 수사자료가 되는 것과 재판에서 곧바로 유죄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구속기소 후에도 보석과 구속취소 가능
구속기소됐다고 선고일까지 반드시 계속 구금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가족 등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 위해 가능성, 주거와 직업,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보증금과 주거제한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할 수 있다.
구속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후 소멸했다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중대한 질병이나 가족의 위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도 검토할 수 있지만, 보석과 구속취소·집행정지는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른 제도다.
피해회복 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검찰 단계의 변제와 합의, 공탁 등이 사건처분과 구속 필요성, 향후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다.
가족과 피의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피해금 변제내역과 계좌이체 자료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관련 서류
치료·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료
안정적인 주거를 확인할 자료
재직증명서와 향후 고용계획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범행 전체를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방어논리와 충돌할 수 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면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접촉 방식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