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직후 신분확인·건강검진 진행
교정시설에 도착한 수용자는 먼저 신분과 수용 근거를 확인받는다. 이름과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해 구속영장이나 형집행 관련 서류 등을 대조한 뒤 신입 수용 절차가 시작된다.
교정본부가 공개한 수용과정에 따르면 입소 단계에서는 신분확인과 건강검진, 목욕, 물품 지급, 시설 안내를 거쳐 지정된 거실에 입실한다. 입소자를 대상으로 혈액검사와 흉부 방사선 검사 등 건강진단도 실시된다.
입소 당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와 지갑, 카드, 통장, 현금 등 시설 안에서 소지할 수 없는 물품은 교정기관에 보관된다. 생활에 필요한 의류와 침구 등은 지급 기준에 따라 제공된다.
평소 복용하던 약이 있거나 만성질환·정신건강 문제 등 의료진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면 입소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판결 확정 전에는 미결수용자로 생활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에 해당한다.
미결수용자는 검찰 조사와 법원 재판에 출석하고 소송서류를 처리하며 변호인 접견 등 방어권을 행사한다. 일반접견과 운동, 편지 등 기본적인 수용생활도 관계 법령과 기관 운영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입소했다고 모두 실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 결과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구속취소·보석 등 석방 사유가 발생하면 형 확정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미결 상태에서 출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족은 수용자가 어느 시설에 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재판 단계와 판결 확정 여부를 함께 구분해야 한다.
실형 확정되면 수형자로 처우 전환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는 형을 집행받는 수형자로 전환된다. 형집행 관련 서류가 교정기관에 접수되면 확정된 형기와 미결구금일수, 형기종료 예정일과 다른 사건의 구금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교정본부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과료를 완납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형자로 정의하고 있다.
항소나 상고가 진행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 상태가 유지된다. 단순히 수형자 전환이나 출소 시점을 앞당길 목적으로 상소를 포기해서는 안 되며, 사건 기록과 남은 형기를 변호인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형집행지휘서 접수 후 분류심사
형이 확정된 수형자 가운데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분류심사 대상이 된다. 신입 분류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하는 것이 공식 안내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거나 질병으로 심사가 어렵고, 징벌 조사·집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될 수 있다.
분류심사에서는 수형자의 성장과정과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개선 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 등을 조사·평가한다.
결과는 수용할 시설과 경비 수준, 작업, 교육, 직업훈련, 상담과 심리치료 등 개별처우계획을 세우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에 따라 처우등급이 이후 재조정될 수도 있다.
분류 결과에 따라 이송될 수 있어
형 확정과 분류심사 이후에는 수용 구분과 경비처우급, 성별과 연령, 건강상태, 교육·직업훈련 필요성, 시설별 수용 여건 등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될 수 있다.
이송은 가족과 가까운 시설을 희망한다고 자동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수용자의 처우계획과 교정행정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이송 직후에는 접견예약과 편지 주소, 가상계좌 등 기존에 이용하던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은 이전 시설로 우편이나 물품을 보내기 전에 현재 수용기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작업·교육·직업훈련하며 사회복귀 준비
수형생활 단계에서는 분류 결과에 따라 교도작업과 학과교육, 직업훈련, 종교·교화활동, 상담과 심리치료,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정본부는 검정고시와 방송통신교육, 전문대학 위탁교육 등을 비롯해 기능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참여 여부는 형기와 건강, 적성, 처우등급, 시설별 프로그램과 선발 요건에 따라 달라진다.
수형자의 처우등급도 최초 분류 결과로 영구히 고정되지 않는다. 수용생활 태도와 작업·교육 성적, 상벌과 위험성 변화 등을 반영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가석방은 자동 출소 제도 아냐
일정한 법정기간이 지난 수형자 가운데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기관은 범죄동기와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 합의 여부 등을 예비 심사한 뒤 법무부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한다. 이후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정기간이 지났거나 처우등급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가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 회복과 생활 태도, 출소 후 거주지·생계계획,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가족이 가석방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를 요구하는 방식도 아니다. 가족은 출소 후 거주지와 생계, 취업, 보호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사회복귀 환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출소 사유 확인 후 보관금품 반환
수용자는 형기종료와 가석방뿐 아니라 사면, 집행유예 등 법적 사유가 발생하면 출소할 수 있다. 미결수용자는 무죄나 구속취소, 보석 등 판결·결정에 따라 석방될 수도 있다.
교정본부가 안내한 출소 절차는 출소 사유 확인, 지급품 반환, 설문서 작성, 신분대조와 출소교육, 보관금·품 반환, 석방 순서로 진행된다. 출소증명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입소 당시 맡긴 휴대전화와 통장, 의류 등 보관품과 남아 있는 보관금은 품목별로 확인한 뒤 본인에게 돌려준다.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추가 수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건의 형기가 끝났더라도 바로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