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보내는 편지는 전부 검열하는 건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치소에 있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서신을 보낸 뒤 “서신검열을 따로 하는지 몰랐다”며 걱정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발송 처리가 끝나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편지에 적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교도관이 모두 읽는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알아둘 부분이 있다.
현행법은 모든 수용자 편지를 일상적으로 읽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법상 편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구치소로 보내는 편지는 교도관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을까?
형집행법은 몇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지 내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편지 검열 결정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또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거나 수형자의 교화·건전한 사회복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일부 수용자 사이에서 오가는 편지도 대통령령에 따라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
편지를 ‘개봉해 확인하는 것’과 ‘내용을 검열하는 것’은 달라
가족들이 특히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다.
교정시설에서 편지를 개봉했다고 해서 반드시 편지 내용을 검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집행법은 교정시설장이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상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 역시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편지를 개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즉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내용물 확인’은 편지 안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내용 검열’은 실제 편지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는 절차다.
특정 상황의 수용자 간 편지는 검열될 수도
시행령에는 보다 구체적인 검열 규정도 있다.
마약류사범·조직폭력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경우,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사이의 편지, 규율위반으로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인 경우,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규정돼 있다.
따라서 모든 편지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의 상태와 편지를 주고받는 상대방, 사건 상황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검열했다면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편지 내용이 실제로 검열된 경우에도 절차가 있다.
형집행법 시행령 제66조는 교정시설장이 해당 규정에 따라 편지 내용을 검열했다면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검열은 아무런 절차 없이 모든 편지를 몰래 읽는다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편지 내용 때문에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있다.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편지의 발신이나 수신 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해당할 수 있다.
암호나 기호 등 이해하기 어려운 특수문자로 작성된 편지도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편지를 작성할 때는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나 진술을 맞추는 내용은 피해야
구치소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도 수용돼 있다.
현행 형집행법상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사건 관계자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 진술을 서로 맞추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을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형집행법에서도 범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편지의 발신·수신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일상적인 안부 편지까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반대로 가족의 근황이나 건강, 자녀 이야기, 응원과 위로 등 일반적인 일상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관이 전부 읽을 것”이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법의 기본 원칙 자체가 수용자의 편지 내용을 검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나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형사사건과 직접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안부 편지와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
결국 ‘모든 편지 검열’이 아니라 예외적 검열
구치소나 교도소에 편지를 보낸다고 해서 모든 서신의 내용을 일률적으로 검열하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은 아니다.
수용자는 외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내용 역시 원칙적으로 검열받지 않는다.
다만 금지물품 확인을 위한 개봉은 가능하며,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용 검열도 가능하다.
이미 서신을 발송한 뒤 검열이 걱정된다면 단순히 “교도관이 읽을까”를 걱정하기보다 편지에 증거인멸이나 범죄 관련 내용, 시설 안전·질서를 해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