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차이는 시설 이름보다 법적 지위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인지 수형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으로 정의한다. ‘수형자’는 징역·금고·구류형이 확정됐거나 벌금·과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구금과 수사·재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도소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형을 집행하면서 교육과 작업, 직업훈련, 사회복귀 준비를 실시하는 시설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구치소를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를 위한 시설, 교도소를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복역하는 시설로 설명한다.
구치소에는 누가 수용되나
구치소에는 경찰·검찰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와 제1심 또는 항소심·상고심 재판을 받는 구속 피고인이 주로 수용된다.
미결수용자는 신체가 구금돼 있지만 해당 사건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며, 구금의 주된 목적도 처벌 자체가 아니라 도주와 증거인멸 방지, 수사와 재판 출석의 확보에 있다.
구치소 생활은 재판 일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검찰 소환조사나 법원 공판이 있으면 외부로 출정하고, 변호인과 접견하거나 공소장·증거기록·판결문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결수용자는 수형자와 달리 형벌의 일부로 교도작업을 당연히 부과받는 대상은 아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교육·교화프로그램이나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교도소는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시설
교도소는 징역형 등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수용해 형을 집행하는 시설이다.
수형자는 신입수용 절차와 분류심사를 거쳐 연령과 성별, 형기, 범죄경력,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과 교육·치료 필요성 등에 맞는 처우를 받게 된다.
시설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도작업과 학과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 종교·문화활동, 출소 준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정시설의 목적은 수형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데 있다.
모든 수형자가 같은 작업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상태와 분류 결과, 작업장 정원, 보안과 치료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참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구치소에도 수형자가 있을 수 있어
구치소에는 미결수용자만 있고 교도소에는 수형자만 있다는 설명은 실제 교정시설 운영과 맞지 않는다.
형집행법은 관할 지역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가 과밀한 경우, 증거인멸 방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사 등의 작업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대전교도소는 공식 기관 안내에서 수형자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를 동시에 수용·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구치소에 있으니 아직 미결이다” 또는 “교도소에 갔으니 모든 재판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법적 지위는 판결 확정 여부와 수용자 구분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같은 시설에 있어도 처우는 구분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고 생활과 처우까지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교정기관은 수용자의 법적 지위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거실과 생활구역을 구분하고 필요한 처우를 달리한다. 이송이나 법원 출정 등 외부 호송 과정에서도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결수용자에게는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수형자에게는 형 집행과 분류처우, 작업·교육 및 사회복귀 준비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1심에서 실형을 받으면 바로 수형자가 될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반드시 그날부터 수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7일이다.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 기간 안에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구속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미결수용자 신분을 유지한다.
항소심 판결에 상고가 제기된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결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반대로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를 포기·취하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판결 확정 여부는 선고된 형의 종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항소·상고가 제기됐는지와 상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이 확정되면 언제 교도소로 이송될까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형 집행지휘와 교정기관의 수용·분류 절차가 진행된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상고 여부를 확인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지휘가 내려진다.
미결수용자에서 수형자로 신분이 변경된다.
형기와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에 관한 분류절차를 진행한다.
분류 결과와 시설별 수용 여건을 고려해 수용시설을 정한다.
현재 기관에 남거나 지정된 교도소로 이송된다.
형이 확정됐다고 당일이나 다음 날 반드시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분류심사와 호송 일정, 시설 정원, 치료·직업훈련 필요성 등에 따라 실제 이송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형집행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형자를 현재 시설에 일정 기간 계속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뒤에도 구치소에서 수형자 신분으로 생활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교도소로 갈지는 누가 정하나
수형자가 희망하는 교도소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다.
교정당국은 성별과 연령, 형기, 범죄경력, 경비처우 수준, 건강과 치료 필요성, 직업훈련 과정 및 시설별 수용 여건 등을 종합해 수용기관을 정한다.
가족의 주소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지만 가족과 가까운 시설에 반드시 배정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의료·치료나 특정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능을 갖춘 시설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
교도소로 이송된 뒤에도 과밀수용 해소, 보안과 처우, 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설에 다시 이송될 수 있다.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되는 경우도 있어
미결수용자가 반드시 교도소로 이송된 뒤 출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치소나 미결수용 기능을 하는 교도소에서 바로 석방될 수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경우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된 경우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과 함께 구속이 해제된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계속 구금할 근거가 없는 경우
구속기간이 끝났으나 적법한 갱신이나 별도 구속사유가 없는 경우
다만 해당 사건에서 석방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별도의 확정형이 존재하면 실제로는 계속 수용될 수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접견도 다를까
접견과 전화, 서신은 모두 형집행법령과 교정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구치소인지 교도소인지에 따라서만 접견 횟수와 방식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가 미결수용자인지 수형자인지, 수형자라면 처우등급이 무엇인지, 징벌이나 조사 상황이 있는지, 해당 시설의 접견실과 예약 여건이 어떤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재판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이 특히 중요하다. 일반 가족 접견과 변호인 접견에는 목적과 적용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수형자는 분류·처우 결과에 따라 전화와 접견 등 외부교통의 운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의 차이
경찰서 유치장은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교정시설로 인치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유치하는 경찰기관의 시설이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운영하는 교정시설이라는 점에서 관리기관과 운영체계가 다르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되면 유치장에서 석방될 수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또는 미결수용 기능을 담당하는 교도소로 인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