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들어간 날부터 20일 안에 기소되는 것 아닌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속된 가족이 검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지만 아직 기소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가장 궁금해한 것은 이른바 ‘20일’의 기준이었다.
구치소에 들어간 날짜부터 20일 안에 기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체감상 이미 그 기간을 넘긴 것 같아 “검찰 조사기간이 20일이 아닌 것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구속수사를 처음 경험하는 가족이라면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검찰의 기본 구속기간은 ‘20일’이 아니라 10일
현행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했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정해진 검사의 기본 구속기간 자체가 처음부터 20일인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10일이다.
다만 여기에는 구속기간 연장제도가 있다.
법원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05조에 따르면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을 받아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이다.
쉽게 정리하면 일반적인 검찰 단계 구속수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다.
검찰 기본 구속기간 10일에 법원의 연장 허가가 있으면 최대 10일이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검찰에서 최대 20일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구속사건에서 자동으로 20일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구속기간과 검찰 구속기간도 구분해야
더 혼란스러운 부분은 경찰 단계에서도 별도의 구속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이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다면 가족이 기억하는 최초 구속일과 검찰 단계 구속기간의 출발점을 단순하게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가족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들어간 지 벌써 20일이 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기간 전체가 검사의 구속수사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구치소에 들어간 날짜만 세면 왜 틀릴 수 있을까
구속된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도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입장에서는 구치소에 처음 들어간 날을 기준으로 “검찰 20일”을 계산하기 쉽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정한 검사의 구속기간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경찰로부터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구조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언제 체포됐는지, 언제 구속됐는지, 경찰 수사를 거쳤는지, 언제 검찰에 인치됐는지 등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교정시설에 입소한 날짜 하나만 보고 검찰의 기소기한을 계산하면 실제 절차와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검찰 조사를 두 번밖에 안 받았는데 기소할 수 있나요?”
조사 횟수와 기소 시점도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를 몇 번 받아야 기소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기록과 증거관계, 피의자 진술,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사의 정도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두 번밖에 조사하지 않았으니 아직 기소하려면 멀었다”거나 반대로 “두 번 조사했으니 곧 기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조사 횟수보다는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는지, 구속기간이 연장됐는지, 처분이 내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구속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냐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핵심은 정해진 구속기간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피의자를 계속 구속해 둘 수 없다는 것이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 = 무조건 기소’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기소되면 신분도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면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부터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위가 된다.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면 이후의 구속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한 구속기간과는 다른 재판 단계의 구속 문제로 넘어간다.
가족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구치소에 수용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사단계에서 재판단계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에는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가족이 현재 상황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가족이 “2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왜 아직 기소되지 않았느냐”고 생각한다면 먼저 날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다.
최초 체포일과 구속일, 검찰 송치일 또는 검찰 인치 시점, 현재 검찰 사건의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현재 구속기간과 연장 여부, 예상되는 처분 시점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다.
특히 가족이 기억하는 ‘구치소 입소일’과 법적으로 계산되는 검찰 단계 구속기간의 시작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검찰은 무조건 20일 안에 기소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결국 인터넷에서 흔히 접하는 “검찰 구속수사는 20일”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다. 그리고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검사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건에서 검찰 단계 구속기간이 최대 20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20일 뒤 기소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족이 체감하는 수용기간과 법에서 정한 검찰 구속기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구속된 가족의 기소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면 막연하게 날짜만 세기보다는 사건의 구속일과 검찰 인치 시점,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