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와도 못 나오는 건가요?”
하나의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별도의 형사사건이 추가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출소 여부’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현재 기소된 사건의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검사가 별건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받는 경우 구속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궁금해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현재 사건에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별건 구속영장이 있다면 계속 구속되는지, 그리고 별건의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지다.
별건 구속영장이 있다면 기존 사건 결과와 별개로 봐야
기존 사건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해당 사건을 이유로 계속 구속할 수 있는 근거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별도의 범죄사실에 대해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된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기존 사건의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고 해서 별건에 따른 구속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면 단순히 “이번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출소한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피고인의 신병을 구속하고 있는 영장이 몇 개인지, 각각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구속기간 6개월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이번 사연에서 가족이 특히 궁금해한 부분이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에는 법률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가족들은 이른바 ‘구속만기’를 민감하게 확인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속기간을 피고인이 처음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모든 사건을 하나로 묶어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해 별도의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됐다면 그 별건에 따른 구속기간 역시 해당 구속의 근거와 절차를 기준으로 따져봐야 한다.
즉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과 새 사건의 구속기간을 무조건 하나의 기간으로 생각하면 실제 신병 상황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핵심은 ‘영장이 나온 날’보다 실제 구속의 근거
가족들은 나의 사건검색 등에 ‘구속영장 발부’라는 표시가 나타나면 그 날짜부터 기간을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기간 문제는 단순히 화면에 영장 관련 내용이 표시된 날짜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이 언제 발부됐는지뿐 아니라 실제 언제 집행됐는지, 어떤 범죄사실에 대한 영장인지, 현재 어느 심급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구속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건번호별로 구속영장 발부 및 집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 사건에서 ‘실형 선고일’부터 계산하는 것도 아냐
작성자는 별건에서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구치소에 들어간 날부터 시작하는 것인지, 별건 구속영장이 나온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인지”도 궁금해했다.
여기서는 재판을 받기 위한 미결구금과 유죄판결 확정 후 형을 집행하는 과정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결구금 기간과 재판 단계의 구속기간,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기간을 모두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특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실형을 언제부터 복역하기 시작했느냐’는 표현보다는 현재 어떤 사건의 구속영장에 의해 수용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미결구금일수와 구속기간은 구별해야
가족들이 가장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구속기간’과 ‘미결구금일수’다.
구속기간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을 일정 기간 구속할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된다.
반면 미결구금일수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재판 전후로 이미 구금돼 있었던 기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와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별건으로 실형이 나오면 언제부터 형량이 시작되느냐”는 질문과 “별건 구속영장의 구속만기는 언제냐”는 질문은 서로 나눠서 살펴봐야 한다.
추가기소됐다고 항상 새로운 구속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냐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추가기소’와 ‘추가 구속’을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별건이 추가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별도의 사건을 기소하는 문제와 법원이 해당 범죄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구속하는 문제는 구별된다.
따라서 가족이 사건 진행내역에서 추가기소 사실을 확인했다면 별도의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발부·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신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러 사건이 겹치면 사건번호별 확인이 중요
수용자의 사건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있으면 가족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스럽다.
기존 사건은 선고를 앞두고 있고, 다른 사건은 기소됐으며, 또 다른 사건은 수사 중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를 하나의 사건처럼 생각하기보다 사건번호별로 정리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존 사건의 구속영장, 별건의 기소 여부, 별건 구속영장 발부·집행 여부, 각 사건의 현재 재판 단계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면 다른 사건 때문에 계속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변호인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족들이 기다리는 ‘출소일’, 사건이 여러 개면 더 복잡해져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구속만기는 단순한 법률상 날짜가 아니다.
“이날이 지나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집행유예가 나오면 만날 수 있는지”를 계산하며 기다리게 되는 중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사건이 여러 개라면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만 계산해서 실제 출소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사연 역시 기존 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별건 구속 여부가 수용자의 신병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 사건이 확인됐다면 단순히 ‘구속기간이 다시 6개월 시작한다’고 판단하기보다 별건 구속영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집행 시점, 현재 신병의 법적 근거를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