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수용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아는데 재판번호를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구치소에 수용된 동생의 수용번호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 있지만 법원 사건번호와 재판날짜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묻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구속된 가족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을 겪기 쉽다.
접견이나 보관금 등을 위해 수용번호는 알게 됐지만 정작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는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 첫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는 모르는 경우다.
여기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수용번호’와 ‘법원 사건번호’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정보라는 점이다.
수용번호가 곧 형사사건번호는 아냐
수용번호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고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다.
법무부도 수용기관과 수용번호 등을 수용자의 개인정보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친 가족이나 지인은 이를 이용해 접견예약이나 보관금 관련 민원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사건번호는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번호다.
예를 들어 형사1심 사건 가운데 합의부 사건은 ‘고합’, 단독사건은 ‘고단’ 등의 사건구분이 사용된다.
따라서 구치소의 수용번호를 법원 사건검색 화면에 입력해 형사사건번호를 찾아내는 방식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가족이 사건번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도 오해가 많다.
가족이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사람의 모든 형사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사건에는 죄명과 재판진행 내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을 전부 조회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사건검색 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관계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동생의 모든 형사사건을 검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번호를 알게 되면 확인이 훨씬 쉬워져
법원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대한민국 법원의 사건검색에서는 사건검색이 제공되는 사건에 대해 법원과 사건번호, 당사자명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사건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건 가운데 일반적인 1심 합의사건인 ‘고합’, 1심 단독사건인 ‘고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고정’ 등도 사건검색 제공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 정확한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번호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가장 정확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수용자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미 기소됐다면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이나 법원에서 전달되는 재판 관련 서류 등을 통해 자신이 어느 법원에서 어떤 사건번호로 재판받는지 알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인은 해당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기소 이후 법원과 사건번호, 담당 재판부, 지정된 공판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이 수용자와 통화나 접견을 할 수 있다면 “어느 법원인지, 사건번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할 수 있다.
아직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
가족이 아무리 찾아도 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가 아닐 수도 있다.
아직 검사가 기소하지 않았다면 법원의 형사재판 사건번호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됐다는 사실과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에 수용됐더라도 아직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과 관련한 번호가 존재할 수 있지만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고단’이나 ‘고합’ 같은 본안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사건번호가 검색되지 않는다면 현재 기소 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법원이 재판법원과 반드시 같을까?
반드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담당한 법원과 실제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법원을 가족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건의 관할과 기소내용 등에 따라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서 발부했으니 재판도 무조건 그 법원에서 한다”고 추측하기보다 기소 후 실제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재판날짜는 어떻게 확인할까?
기소된 뒤 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됐다면 사건 진행정보를 통해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소와 동시에 첫 공판기일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뒤 담당 재판부 배당과 공소장 송달, 공판 준비 등이 이어진다.
따라서 사건번호는 나왔는데 아직 재판날짜가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첫 공판기일이 아직 지정되지 않은 단계일 수 있다.
구치소에 전화하면 재판번호를 알려줄까?
교정시설과 법원은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수용관리와 접견, 보관금 등 교정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형사재판의 사건번호와 공판기일을 관리하는 주체는 법원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수용기관과 수용번호 등을 개인정보로 관리하며 신분확인과 지인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교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수용번호를 알려주면서 법원의 모든 재판정보를 조회해 달라고 하기보다는 법원 사건정보는 법원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1363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교정민원콜센터 1363은 교정민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에 지인등록이 된 민원인은 접견예약 등 교정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363을 법원 형사사건번호를 검색하는 서비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용번호를 알고 있다고 1363에서 해당 수용자의 법원 사건번호와 모든 재판기록을 대신 검색해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접견과 수용 관련 사항은 교정민원 서비스에서, 형사재판의 사건번호와 공판기일 등은 법원 사건정보를 통해 확인한다고 구분해두는 것이 좋다.
형제·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면 모두 알려줄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사건의 모든 기록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건번호나 공판기일을 확인하는 것과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특히 성인이 된 형제·자매의 형사사건이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재판기록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록 열람·복사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절차와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수용번호밖에 모른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가장 먼저 현재 수사단계인지 재판단계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면 법원 본안 사건번호를 찾으려고 계속 검색해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기소됐다면 수용자 본인에게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거나 선임된 변호인에게 문의할 수 있다.
공소장이나 법원에서 전달된 서류가 있다면 거기에 표시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사건번호를 확보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사건검색에서 해당 사건의 진행상황과 공판기일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용번호와 사건번호는 따로 적어두는 것이 좋아
가족이 구속되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번호를 접하게 된다.
수용번호, 경찰 사건번호,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번호들은 서로 같은 것이 아니다.
특히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사건번호가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이를 하나의 번호라고 생각하면 기관에 문의할 때 혼란이 생기기 쉽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용번호’,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를 구분해 기록해두는 것이 좋다.
재판일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결국 ‘법원 사건번호’가 핵심
구치소에 있는 가족의 수용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은 접견이나 교정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하지만 그 번호가 법원의 형사사건번호 역할까지 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가족이 다른 성인의 형사재판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가 아니다.
재판일정을 확인하려면 우선 현재 기소됐는지를 확인하고, 기소됐다면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수용자 본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그 번호를 바탕으로 법원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면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번호가 아직 없다면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현재 사건이 경찰·검찰 수사단계인지, 이미 법원에 기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갑자기 구속되면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면 조금 쉬워진다.
수용생활에 관한 정보는 교정기관, 형사재판에 관한 정보는 법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