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 만기’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1심이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결수용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미결 만기’는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다. 구속기간의 만료를 의미하는지, 선고형에 미결구금일수를 반영한 예상 형기 종료일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석방 여부와 필요한 절차가 달라진다.
먼저 현재 재판이 1심·항소심·상고심 중 어디에 있는지, 검사와 피고인 가운데 누가 상소했는지,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구속취소 신청했다고 석방되는 것은 아냐
형사소송법상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 판단한다.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 재판 진행 상황 등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사건별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93조에는 ‘예상 출소일 20일 전 신청’이나 ‘신청 후 3~7일 이내 결정’처럼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처리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사건에서 며칠 일찍 출소한 사례를 공식적인 조기출소 절차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더라도 다른 사건의 구속영장이나 이미 확정된 형의 집행 사유가 존재한다면 즉시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 구속취소는 해당 사건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항소·상고 포기는 구속취소와 다른 절차
상소 포기나 취하는 판결 확정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구속취소와는 별개의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 등이 상소를 포기하거나 이미 제기한 상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기나 취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할 수 있다.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취하에 동의한 사람은 같은 사건에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단순한 변심만으로 항소나 상고 절차를 되살리기 어렵기 때문에 형량이나 유·무죄 판단을 다툴 부분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나 상고를 포기한다고 판결이 항상 즉시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검사가 상소했거나 검사의 상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피고인 측의 포기만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도 있다.
따라서 며칠 빨리 출소할 가능성만을 기대해 상소를 포기했다가 상급심에서 형량이나 판결 내용을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다.
판결 확정되면 실제 남은 형기 계산해야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등의 집행 대상자는 형집행법상 수형자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바로 출소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유기징역 등의 형기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현재 형사소송법도 판결 선고일부터 판결 확정 전까지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결구금일수를 모두 반영한 결과 선고된 형기가 이미 채워졌다면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산입 후에도 남은 형기가 있거나 다른 사건의 구금 사유가 있다면 계속 수용될 수 있다.
실제 출소 가능일을 확인하려면 선고형, 구속 시작일, 판결 선고일과 확정일, 별건 구속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보석·구속집행정지도 요건과 효과 달라
구속 상태에서 석방을 구할 수 있는 절차에는 구속취소 외에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가 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친족이나 보호단체 등에 피고인을 부탁하거나 주거를 제한하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다.
각 제도는 요건과 법적 효과가 다르며 신청만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건강 악화나 가족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와 개별 사건의 상황을 토대로 법원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