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적발…부실검사 특별점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점검…23곳 적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23개 검사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201곳은 전국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에 해당한다.

정부는 모든 검사소를 무작위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검사소에 비해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 검사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곳, 자동차검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한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의 적발률은 11.4%로,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검사장면 촬영 누락 가장 많아…검사항목 생략도 적발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검사장면 기록불량’이었다.

자동차 검사사진이 누락되거나 검사장면 촬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26.1%를 차지했다.

이어 중량검사나 진단을 생략하거나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하지 않는 등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5건으로 21.7%를 차지했다.

검사장비가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준가스 성적서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영하는 등 시설·장비 기준 미달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비 정밀도 유지기준 위반,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사례 등이 9건 적발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받은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해 사용한 검사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측정기기는 검사 결과의 신뢰성과 기기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 생략 사례…업무정지 30일 처분 가능

정부가 공개한 주요 적발 사례에는 배출가스 부하검사를 해야 하는 차량을 무부하 방식으로 검사한 사례가 포함됐다.

대기관리권역에서 운행하는 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은 부하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해당 검사소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례에는 검사소 업무정지 30일과 해당 기술인력의 직무정지 30일이 적용될 수 있다.

매연을 포집하는 호스가 뒤틀리거나 찢어져 매연이 새는 상태였거나, 배기구가 2개인 차량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기 어려운 장비만 갖춘 검사소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업무정지 10일 대상이다.

검사 종료 사진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영상을 부적정하게 기록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업무정지와 기술인력 직무정지 각각 10일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사소 10곳 업무정지 대상…기술인력 7명 직무정지 가능

적발된 검사소에 대한 처분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상반기 점검 결과 23개 위반 검사소 가운데 10곳은 업무정지 대상이며, 불법·부실 검사에 관여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위반사항은 과징금이나 행정지도 등 기타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사안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 처분은 해당 지방정부가 진행한다.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도 동일하게 201곳을 점검해 23곳이 적발됐지만 당시에는 업무정지 대상이 23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대상이 21명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이번 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검사를 방지해 차량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 상반기 특별점검

■ 주요 위반 유형

■ 행정처분 대상

■ 주요 적발 사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합동점검…불법·부실 검사소 23곳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