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수사를 받던 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고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족은 가장 먼저 형량을 걱정하게 된다.
“구속됐다는 건 결국 실형을 받는다는 뜻인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쉽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구속과 최종 재판에서 결정되는 형량은 별개의 문제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실제 유무죄와 형량은 이후 수사와 재판을 거쳐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면 실형이 결정된 걸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영장 단계에서는 범죄혐의와 함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검토된다. 이후 검찰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을 거치면서 혐의 내용과 증거, 피해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이 다시 다뤄진다.
따라서 가족은 구속 자체와 앞으로 받을 형량을 동일하게 생각하기보다 현재 사건이 경찰 수사, 검찰 수사, 기소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될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기죄에서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 처분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임대차 관련 사건이라면 계약 당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재산이나 채무상태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임차인이 계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인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자료와 정황을 놓고 살펴봐야 한다.
부부가 함께 조사받는다면 배우자 사건만 챙겨서는 안 돼
배우자는 구속되고 자신은 불구속 상태에서 같은 사건의 조사를 앞두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배우자를 어떻게든 빨리 나오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수사 대응을 뒤로 미루기 쉽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계약에 누가 관여했는지, 피해자에게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돈을 누가 관리했는지, 당시 재정상황을 각각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따라 두 사람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자신에게 출석 요구가 들어왔다면 배우자의 사건과 별도로 본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믿고 기다리면 될까?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해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 방향을 설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목표와 결과는 다르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결과 예측만이 아니라 어떤 근거로 그러한 전략을 세웠는지다.
현재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은 무엇인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 기소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역시 막연한 추측보다 사건기록과 구속사유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비용과 합의금, 무엇이 더 중요할까?
남겨진 가족에게는 법률적인 판단보다 당장의 돈 문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미 배우자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별도의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피해자와 합의하려면 피해회복에 사용할 자금도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우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에서 법률 대응을 포기하고 모든 돈을 합의에 사용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인데 변호사 비용에 대부분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금과 전체 피해규모, 변호사 선임 범위 등을 한 번에 놓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소액이라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해야 할까?
피해금액 전부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해서 피해회복을 아예 포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만 피해금액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을 충분한 설명 없이 제시한다면 피해자가 오히려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추가 변제가 가능한지, 여러 피해자가 있다면 어떻게 피해회복을 진행할 것인지 등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다.
피해자에게 가족이 직접 연락할지,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지도 사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선임계약서 내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구속된 배우자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바깥의 가족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수임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급한 비용이 수사 단계까지만 포함하는지, 1심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피해자 합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해야 앞으로 필요한 비용을 예상할 수 있다.
가족의 생활비와 피해회복 자금까지 모두 사건 비용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
구치소 안의 배우자와 바깥의 가족이 겪는 시간은 다르다
구속된 사람은 제한된 공간에서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만 바깥에 남은 가족은 훨씬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내고, 피해자 문제를 고민하면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한다.
자녀가 구속된 부모를 찾기 시작하면 남아 있는 배우자가 감당해야 하는 감정적인 부담도 커진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해야 할 일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건 진행표, 변호사 요청자료,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합의 진행 상황,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을 따로 정리하면 적어도 무엇이 결정됐고 무엇이 아직 남아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가족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배우자가 구치소에 있다는 사실만 생각하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속, 검찰 수사, 기소, 재판, 합의와 피해회복은 각각 다른 단계다.
현재 배우자의 구속사유와 사건 진행단계를 확인하고, 본인이 받는 혐의와 조사 일정을 정리한 뒤 변호인에게 향후 대응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다음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계산해 변호사 비용과 피해회복, 가족의 생계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교정시설 안에 있는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형사사건은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 누군가는 바깥에서 생계와 아이들을 지키면서 합의와 변호사 상담, 접견과 재판 준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들이 교정생활과 재판 준비 경험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막막한 순간일수록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