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은 1,500만원 이하인데 실형이 나올까요?”
가족이나 연인이 갑작스럽게 유치장에 수용되고 구치소 이송을 앞두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피고인들이 어떤 형을 받았는지부터 찾아보게 된다.
한 가족도 당사자가 범죄수익은닉과 사기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얻은 돈은 1,5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수천만원대 변호사 비용을 안내받은 상황에서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도 고민했다.
하지만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죄명과 개인 수익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석방 가능성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범죄수익은닉죄는 돈의 출처와 처리 과정을 살펴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수익의 취득·처분 사실이나 발생 원인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얻은 재산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은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재산은 몰수될 수 있고, 몰수가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에서 그 가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계좌를 누가 개설·관리했는지, 입금된 돈을 어디로 보냈는지, 현금 인출이나 전달을 몇 차례 했는지, 수수료나 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당사자가 받은 1,500만원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이 전체 피해액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방조한 것으로 의심받는 범행의 피해 규모와 횟수, 가담 기간, 조직 내 역할도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다.
사기방조는 범죄를 알면서 도왔는지가 핵심
형법상 방조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도록 돕는 행위를 말한다. 계좌 제공, 피해금 인출·전달, 연락 중계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범행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한 간접 행위도 문제 될 수 있다. 방조범의 법정형은 정범보다 감경된다.
다만 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사기방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수상한 지시를 반복해서 받았는지, 대가가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났는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고의가 판단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대화, 구인광고, 업무 지시, 계좌 내역, 현금 전달 경위가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거래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법원은 개인이 받은 보수뿐 아니라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실제로 용이하게 한 피해 범위, 반복성, 피해회복 여부, 전과와 수사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범죄수익은닉죄와 사기방조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가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하나의 행위인지 별개의 행위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한두 개의 판결 사례나 받은 돈의 액수만으로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위험하다.
피해금 반환이나 자신이 받은 이익의 반환을 검토할 때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임의로 정하기보다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반환 사실이 있더라도 유무죄가 자동으로 결정되거나 반드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선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 중요
사선변호사 선임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범죄 인식과 가담 범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검찰 조사 전 진술 정리, 계좌 흐름 분석, 압수된 휴대전화 내용 확인, 피해회복 방향 등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구속된 피고인이 기소된 뒤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이는 법원 재판 단계의 제도이므로,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수천만원대 선임료를 제시받았다면 금액만 듣고 즉시 결정하기보다 수사 단계만 포함하는지, 1심까지 담당하는지, 공동피고인과 사건기록의 규모는 어떤지, 추가 비용과 성공보수 조건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러 변호사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업무 범위와 비용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구속 직후 변호인 선임과 예상 형량, 피해회복 방법을 묻는 가족들의 고민이 공유되고 있다. 이런 사건일수록 다른 사람의 결과를 찾는 것보다 당사자의 진술과 계좌 내역, 가담 범위를 신속히 정리하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