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나왔는데 실형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나요?”
구속된 가족이 보석 허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오면 바깥에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생긴다. 그러나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실형이 나오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야 하는지, 항소장을 곧바로 제출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보석으로 석방된 뒤 1심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 의사를 밝혀도 법정에서 다시 구속되는지를 물었다.
결론적으로 항소하겠다는 의사만으로 선고 당일의 법정구속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고인이 예외 없이 즉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보석은 무죄나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냐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와 주거 제한, 출석 의무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지키는 전제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제도다. 보석 허가는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하거나 집행유예를 약속하는 결정이 아니다.
보석 상태에서도 공판과 증거조사,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재판부는 사건기록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다.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사실만으로 선고일까지 불구속 상태가 반드시 유지되거나 실형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집행유예·벌금과 실형 선고는 신병 처리 방식이 달라
형사소송법은 무죄와 면소,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기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이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사정 등이 없다면 해당 사건으로 계속 구금할 수 없다.
반면 실제 복역해야 하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과 도주 우려, 사건 내용 등을 살펴 보석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사건 중에도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다만 재판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주기로 판단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을 수 있다. 게시글만으로는 사건의 죄명과 구속 사유, 보석 조건을 알 수 없어 실제 신병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항소장을 내도 법정구속이 자동 취소되지는 않아
1심 선고 뒤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형사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판결이 확정된 후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을 기다리는 동안의 수용은 확정된 징역형을 미리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미결구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고 직후 “항소하겠습니다”라고 밝히거나 그날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면 바로 교정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불구속 상태로 항소 준비 가능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일단 귀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징역형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고 형을 복역하게 될 수 있다.
가족은 선고 결과만 확인하지 말고 판결 주문과 함께 보석 취소 여부, 법정구속 여부, 기존 보석조건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변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
다시 구속됐다면 항소심에서 보석을 재청구할 수 있어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더라도 항소심에서 보석을 다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항소법원은 주거의 안정성, 출석 가능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 보석조건 준수 여부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보석 취소 사유에는 도주,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증거인멸 우려와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항소했다는 사실이나 1심에서 보석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재보석이 자동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과 함께 안정적인 거주지, 재판 출석 계획, 직장·치료 계획과 피해자 접촉 금지 등 구체적인 조건 이행 방안을 정리해야 한다.
선고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해야
가족은 담당변호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재 보석조건을 모두 지켰는지, 법정구속될 경우 항소와 보석 재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고 당일에는 판결 내용뿐 아니라 보석 취소 결정과 신병 처리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항소를 준비한다면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파악하고 피해회복, 치료·교육, 재범 방지 등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자료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는 보석으로 가족이 돌아온 기쁨 뒤에 다시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불안과 법정구속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보석은 재판 과정의 임시적인 석방인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선고와 항소, 신병 처리 절차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