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도 안 잡혔는데 변호사 이름부터 나왔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가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바깥의 가족들은 사건검색 화면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상급법원 사건번호가 새로 생성되고 ‘피고인 변호사’ 항목에 모르는 변호사 이름이 나타나면 국선변호인이 이미 배정된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 수형자 가족도 항소사건이 상급법원으로 넘어간 뒤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사 이름이 표시된 것을 확인했다. 가족은 해당 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작성을 부탁하면 되는지, 연락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나타냈다.
변호사 이름이 표시되면 사건에 변호인이 등록된 상태일 가능성
사건검색의 피고인 변호사 항목에 이름이 나타났다면 해당 항소사건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선정돼 전산에 등록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화면에 이름이 표시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변호인이 국선인지 사선인지까지 확정적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선정해 피고인의 기록 검토와 공판 변론, 항소이유서 작성 등을 맡기는 제도다.
가족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국선변호인 선정결정문이나 법원 통지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류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항소법원 담당 형사과 또는 재판부에 사건번호를 제시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면 항소이유서 작성도 변호인의 업무
항소심 국선변호인이 정식으로 선정됐다면 그 변호인이 1심 판결문과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면담한 뒤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할이다.
가족이 별도의 작성 의뢰를 다시 해야만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인이 가족만 알고 있는 사정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심 이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진행됐는지, 치료·교육을 받았는지, 가족의 생계와 양육 상황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정리해 신속히 알려야 한다.
대법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항소사건에서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피고인을 위해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항소이유서는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법원이 1심 기록을 넘겨받으면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낸다. 그전에 변호인이 선임되거나 선정돼 있다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상대방은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공판기일과 별도로 움직인다.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준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항소장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가족은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항소이유서 제출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변호인 연락처는 법원과 변호사 검색을 통해 확인
피고인이 받은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서류에 연락처나 소속 사무실이 기재돼 있다면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서류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항소법원 담당 재판부나 형사과에 연락해 변호인 선정 여부와 연락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변호사 이름과 소속 사무실은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변호사가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검색 결과에 전화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처음 연락할 때는 여러 차례 전화하기보다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가족관계, 연락을 요청하는 이유를 간단히 문자로 남기는 편이 좋다. 이후 연락이 되면 피고인 접견 계획, 항소 방향, 가족이 준비할 자료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차례로 확인할 수 있다.
사건기록 송부와 피고인의 구치소 이송은 구분해야
항소장을 제출하면 원심법원은 원칙적으로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한다. 사건검색에서 상급법원 사건번호가 확인된다면 기록 송부와 접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신병 이송은 기록 송부와 별개의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경우,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 뒤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사가 원칙적으로 14일 안에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상급법원 사건번호가 나왔다고 당일 곧바로 다른 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송 여부와 시설은 피고인에게 전달된 안내나 변호인,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은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가족은 사건검색에 표시된 이름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과 작성 방향은 무엇인지, 피고인 접견은 언제 진행할지를 확인해야 한다.
항소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다면 반성문과 탄원서만 전달하기보다 1심 판결문에서 실형이나 해당 형량을 선택한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한다. 이후 1심 이후 새롭게 달라진 피해회복, 치료·교육, 재범 방지와 가족 관리계획을 변호인에게 객관적인 자료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과 항소를 처음 겪는 가족들에게는 변호사 이름 하나와 법원 통지서의 문구도 낯설게 느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과 국선변호인 연락, 구치소 이송처럼 가족들이 혼자 확인하기 어려운 절차에 대한 경험과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