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을 기다렸는데 검사 항소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면, 남은 가족들은 항소기간 동안 법원 사건검색 화면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한 수형자 가족도 피고인의 항소는 확인됐지만 검사의 항소는 표시되지 않자, 이제 검사 항소가 없는 것으로 확신해도 되는지 물었다. 주말과 공휴일 때문에 접수 내용이 전산에 늦게 반영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사건검색을 계속 확인했다고 전했다.
가족 입장에서는 검사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작은 화면 변화에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형사 항소기간은 7일…선고일은 계산에서 제외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첫날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판결을 선고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기간 중간에 포함돼 있으면 그대로 날짜를 계산한다. 다만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날은 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 시점이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달력에서 7칸을 세기보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과 검사에게 적용되는 항소기간은 동일하다. 검사가 항소하려면 해당 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사건검색에 없다고 곧바로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대한민국 법원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 항소와 검사 항소가 접수되면 관련 진행 내용이 사건검색에 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확인한 특정 시점의 화면만으로 검사 항소가 절대 없다고 확정하기보다는 원심법원의 형사 접수 담당 부서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항소기간이 끝난 직후라면 항소장 접수 여부, 항소인이 피고인만으로 표시되는지, 검사가 별도로 항소장을 제출했는지를 문의할 수 있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법원 기록과 사건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어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위해 법에서 정한 사람만 항소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줄어들거나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1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다만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는 것이 항소하면 반드시 감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단과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이유부터 살펴봐야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뿐 아니라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를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파기한다. 따라서 검사 항소가 확인됐다면 단순히 접수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과 어떤 이유로 항소했는지를 변호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가족은 항소인과 기록접수 진행을 차례로 확인해야
가족이 먼저 확인할 사항은 원심법원에 접수된 항소인이 누구인지다. 피고인만 항소했는지, 검사도 항소했는지를 확인한 뒤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송부됐는지와 기록접수통지가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검사 항소가 없다면 피고인 측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항소이유를 준비하게 된다. 이때에도 감형을 기대하는 데 그치지 말고 1심 판결문을 검토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이유와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시할 사정을 정리해야 한다.
안기모카페에는 법정구속 뒤 사건검색 화면을 지켜보며 검사 항소 여부와 항소심 결과를 걱정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검색은 유용한 확인 수단이지만, 중요한 절차는 화면만 보고 단정하기보다 법원과 변호인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