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처벌받은 같은 사건으로 또 처벌받을까?
우리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피해자가 다시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다시 형사재판을 받아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사기 사건’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동일한 범죄사실인지 여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범행 시기와 거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고 추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피해자가 나중에 다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 B, C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이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재판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면, C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C에 대한 동일한 범죄사실을 다시 재판하는 문제와는 구분된다.
합의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 나중에 새로운 형사사건’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출소 후 형사사건이 다시 생기는 경우는?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기존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던 별도의 사기 범행이 있는 경우다.
예를 들어 현재 복역 중인 판결에는 A와 B 피해자에 대한 범행만 포함됐는데, 아직 수사되지 않았던 C 피해자의 별도 사기 피해가 존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C가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해당 범행을 새롭게 인지하면 별도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 사건이 기존 확정판결과 동일한 범죄사실인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범행인지는 구체적인 범행 시기와 방법, 피해자, 기존 공소사실 및 확정판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보다 판결에 포함됐는지가 중요
가족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5명인데 3명과만 합의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향후 형사절차 가능성을 확인할 때는 합의한 사람과 합의하지 않은 사람만 구분해서는 부족하다.
현재 판결에서 몇 명의 피해자에 대한 어떤 범행이 인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소장과 판결문을 살펴보면 현재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해자가 많거나 추가 고소 이야기를 들었다면 변호인을 통해 기존 판결에 포함된 범행과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재판받은 피해자는 민사 문제만 남을 수 있어
기존 형사판결에 포함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구분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을 모두 복역했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가 자동으로 변제되는 것도 아니며, 형사재판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기존 판결에 포함된 피해자가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지 못했다면 민사상 청구 문제가 남을 수 있다.
형사합의까지 했다면 민사도 무조건 끝날까?
이 역시 합의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위의 책임을 정리하기로 했는지에 따라 이후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합의서에 해당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손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추가 지급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일부 금액만 지급한 경우에는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정리된 것인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소하면 또 교도소에 갈까?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현재 판결의 형기를 모두 마친 뒤 단순히 기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사기죄의 징역형을 다시 사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채무를 갚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와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한다.
다만 기존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사기 사건이 발견돼 기소되고 그 사건에서 다시 실형이 선고된다면 결과적으로 출소 후 다시 수감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출소하면 다시 들어가느냐’는 질문은 남아 있는 피해자가 있는지만으로 답할 수 없다.
추가 고소가 걱정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먼저 현재 복역하게 된 판결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어떤 피해자에 대한 어떤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살펴본 뒤 가족이 알고 있는 다른 피해사건과 비교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아직 조사받지 않은 사건이 있는지, 다른 피해자의 고소가 접수돼 있는지, 현재 판결에서 해당 범행까지 처리된 것인지 등을 구분해야 한다.
피해자가 많고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친 사건이라면 가족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기존 사건기록을 알고 있는 변호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판이 끝났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사기 사건에서는 가족이 “사건이 끝났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특정 사건의 재판만 끝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경찰 사건번호와 검찰 사건번호, 법원 사건번호가 여러 개 존재하거나 별개의 수사가 뒤늦게 진행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각각 별도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는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핵심은 현재 확정판결의 범위다.
출소 이후가 걱정된다면 ‘남은 사건’을 정리해야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사기 관련 문제가 자동으로 하나의 판결에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소 후 동일 사건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현재 판결에 포함된 피해자와 범행, 아직 수사나 재판을 받지 않은 별도의 사건, 그리고 기존 피해자들과 남아 있는 민사상 배상 문제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출소 후 또 형사재판을 받는 것인지”, “민사상 피해배상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