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건이 두 지역에 나뉜 상황…“병합 안 될 것 같아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사건이 여러 지역에 나뉘어 진행되면 가족들이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앞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지역에 2건과 4건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체 피해액은 약 2,500만원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건이 진행되는 한쪽 사건에서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친 상태지만, 나머지 4건은 아직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사건들이 병합되지 않아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걱정하고 있었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전액 합의 아니어도 달라질까요?”
가족의 가장 큰 관심은 부분합의가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였다.
현재 협의 중인 4건에서도 절반가량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에 “전액 합의가 아니더라도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는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일부 피해회복이라도 재판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번 사연만으로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면 형량이 몇 개월 줄어든다거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문에도 실제 판결 결과는 제시돼 있지 않다.
‘몇 명과 합의했는지’만으로 형량 계산할 수 없어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형량 전망이다.
하지만 형사재판의 결과를 단순히 ‘6명 중 몇 명과 합의했는가’라는 숫자만으로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연에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자별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피해회복 정도 등 재판 결과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사기 사건에서 일부 합의 후 감형됐다는 경험이 있더라도 그 결과가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특정 형량을 예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면 ‘병합 여부’도 가족들의 관심사
이번 사연에서는 합의뿐 아니라 사건 병합에 대한 걱정도 나타났다.
사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것 같다는 것이다.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족들에게 병합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재판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각 사건의 공판 일정과 합의 진행 상황까지 따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실제로 병합 신청이 이뤄졌는지 또는 법원이 병합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사건들이 반드시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성공보수 조건까지…“가능성이 있어서 제안한 걸까요?”
사연에는 변호사 선임계약과 관련된 고민도 등장한다.
작성자는 일정 수준 이하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성공보수 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다며, 이러한 조건이 실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제안된 것인지 궁금해했다.
또 대형 로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성공보수 조건을 두는 것인지도 질문했다.
그러나 원문에는 해당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변호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충분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성공보수 조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사가 특정 판결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계약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위임계약서의 보수 조건과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가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재판 결과’
여러 건의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가족들은 합의 하나가 이뤄질 때마다 다시 형량을 예상하게 된다.
“한쪽은 전부 합의했으니 결과가 달라질까”, “나머지 절반이라도 합의하면 도움이 될까”, “사건이 병합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계속 이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사기 사건의 피해자 합의와 공탁, 사건 병합, 집행유예, 항소 등 재판과 양형을 둘러싼 경험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가족·연인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회원이 겪은 실제 경험이 앞으로의 상황을 가늠해보는 하나의 참고점이 되기도 한다.
이번 사연은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가족들이 단순히 ‘합의를 했는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해회복이 이뤄졌는지, 남은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각각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까지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