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만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채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가족이 사회봉사를 완료하지 못한 뒤 갑작스럽게 교정시설에 수용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당사자는 과거 보호관찰소를 방문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대상자 명단에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고, 이후 직업상 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방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법원이나 관계기관에서 보낸 우편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밖에 있는 가족은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즉시항고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맞느냐”고 불안해했다.
사회봉사를 못 했다고 집행유예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냐
형법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경우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단순한 한 차례의 착오나 일시적인 불이행만으로 반드시 취소되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위반 정도가 무거운 때’란 단순하거나 우발적인 위반을 넘어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불이행 사실뿐 아니라 왜 이행하지 못했는지, 고의로 지시를 회피했는지, 불이행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다시 사회봉사를 이행할 가능성과 재사회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따라서 “사회봉사를 전부 못 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즉시항고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다.
“보호관찰소에 갔는데 명단에 없다고 했다”면 기록 확보가 중요
게시글의 주장처럼 실제로 보호관찰소에 찾아갔지만 담당자가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했다면, 이 부분은 사회봉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관찰소 방문기록이나 상담기록이 남아 있는지, 당시 누구와 대화했는지, 전화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방에서 실제 근무했다면 재직증명서와 숙소 이용자료, 근무표 등도 당시 생활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송달된 주소와 발송 방식, 반송 여부, 공시송달이 있었는지 등을 사건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우편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취소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냐
실제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권 회복을 신청한 사건도 있다.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는 집행유예 취소결정의 송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형 집행으로 수감되면서 적어도 그 시점에는 취소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후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즉시항고권 회복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이 “우편을 못 받았으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즉시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결정 고지 시점과 즉시항고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7일
현행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이다. 상소기간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하고, 즉시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즉시항고는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중요한 효과가 있다. 형사소송법은 즉시항고 제기기간 중이거나 실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미 취소결정이 확정돼 본형 집행이 시작된 상황인지, 아직 즉시항고기간 중인지, 상소권회복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개별 사건기록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즉시항고하면 바로 출소한다”거나 반대로 “이미 수감됐으니 소용없다”고 어느 쪽으로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즉시항고로 집행유예 취소가 뒤집힌 사례도 있어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불복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다.
한 사건에서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지만, 일부 사회봉사를 완료했고 질병과 생업 문제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정, 나머지 명령을 이행하려 했던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항고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위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원래의 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취소하면서 검사의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례는 “사회봉사를 못 했으면 무조건 수감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모든 사회봉사 미이행 사건에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는 뜻도 아니다.
가족이 확보해야 할 자료는 ‘왜 못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사건에서 가족은 탄원서를 많이 작성하기보다 불이행 과정 자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보호관찰소 방문 또는 전화내역, 근무지와 숙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우편물 송달·반송 내역, 주소지에 실제 머무르기 어려웠던 사정, 사회봉사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 앞으로 남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과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이나 이행 지시를 받았는지, 불이행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경고와 반복적인 불응 여부도 위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로 살필 수 있다.
형제자매라 사건 내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변호인부터 연결해야
게시글처럼 수용자의 형제자매가 밖에서 사건을 파악하는 경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 기록 전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용자에게 집행유예 취소결정문과 사건번호, 즉시항고장 제출 여부, 국선 또는 사선변호인 존재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을 이용한 기록 확인을 준비하더라도 실제 열람·등사가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담당 법원마다 확인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즉시항고 사건에서는 가족이 모든 기록을 확보한 뒤 움직이려 하기보다 당사자의 결정문 확인과 변호인 연결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나요”보다 취소 사유부터 봐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을 일반적인 숫자로 말하기는 어렵다.
같은 사회봉사 미이행이라도 여러 차례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응하지 않은 사건과, 기관 안내 착오나 질병·생업 등의 사정이 있었던 사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도 위반 경위와 정도, 정당한 사유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변 수용자나 교도관에게 들은 “이 정도는 바로 기각돼 나온다”는 경험담만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된다.
안기모카페에는 갑작스럽게 가족이 수감된 뒤 집행유예 취소와 즉시항고, 사회봉사명령 같은 생소한 절차를 처음 접하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수용자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출소 가능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 결정 고지 시점 → 즉시항고 제출 여부 → 사회봉사 불이행 경위와 증빙자료 순서로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