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들어온 지 2주인데 상고하면 또 이감되나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항소심 이후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지 약 2주가 됐고 상고를 신청한 뒤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이 걱정하는 것은 이감이었다.
상고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상고한 사람은 모두 이감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수용자가 최근에야 새로운 시설에 적응했다면 가족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시설이 바뀌면 접견이나 편지 등 가족이 익숙해진 생활도 다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고했다고 무조건 이감되는 것은 아냐
먼저 상고와 이감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형사소송 절차다.
반면 이감은 현재 수용된 사람을 다른 교정시설로 옮기는 교정행정상의 조치다.
따라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반드시 특정 교도소나 구치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미결수용자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형집행법에서는 징역형 등이 확정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수형자로 정의한다.
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미결수용자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적법하게 상고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따라서 “2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니 이제 기결수이고 교도소로 옮겨진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고심은 1심·항소심과 성격도 달라
상고심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하는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법령위반 등 일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는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형의 현저한 부당 등도 상고이유가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항소심과 같은 방식으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상고심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상고심을 준비할 때는 ‘재판이 한 번 더 열린다’고 생각하기보다 법에서 인정하는 상고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상고장을 냈다면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이 중요
사연에서는 현재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상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무조건 20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고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구속된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현재 상고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기록접수통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변호인이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심이 시작되면 대법원 근처로 옮겨야 할까
가족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법원과 수용시설의 거리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상고심은 원심기록을 토대로 법률적 쟁점을 심리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히 “대법원 사건이 됐으니 대법원 가까운 구치소로 옮겨야 한다”는 공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상고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교정시설 이송 결정은 별개의 문제다.
그렇다면 이감은 언제 이루어질까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이송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절차를 거쳐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즉 이송은 수용자의 신분 하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수용과 처우의 필요성, 시설 운영상 사정 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
“상고하면 이감될 수 있다”와 “반드시 이감된다”는 달라
교정생활 경험담을 듣다 보면 “상고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사례를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상고 전후로 시설이 변경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수용자가 상고 이후 이감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고사건에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상고와 비슷한 시기에 이송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상고 자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족들이 경험담을 참고할 때는 개인의 사례와 일반적인 법적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서울구치소에 있다고 계속 그곳에 있는 것도 보장되지는 않아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고했다고 반드시 이감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설에 상고심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계속 수용된다고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교정시설은 법령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상고했으니 간다”와 “상고했으니 절대 안 간다” 모두 정확한 설명은 아니다.
이감 날짜를 미리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어
가족 입장에서는 이감 여부뿐 아니라 날짜가 가장 궁금하다.
접견을 예약하거나 편지와 물품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수용자 이송은 시설 운영과 계호가 연결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는 시점에 정확한 일정까지 미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주에 이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정도의 정보만으로 접견이나 우편 계획을 모두 변경하기보다 실제 수용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감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나
형집행법에는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이 있으면 수용자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따라서 실제 이감이 이루어진 경우 가족에게 수용사실이 안내될 수 있지만, 가족이 항상 이송 전에 정확한 날짜와 목적지를 먼저 통보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접견을 앞두고 있다면 현재 시설을 다시 확인해야
이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접견을 준비하는 가족은 예약 전후로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미 접견예약을 해놓은 상태에서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면 기존 예약대로 접견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송 후에는 새로운 시설을 기준으로 접견 가능일과 예약상황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다.
편지를 보내려는 가족도 시설 확인이 먼저
우편 역시 마찬가지다.
수용자가 어느 시설에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소로 계속 편지를 보내기보다 실제 수용시설을 확인한 뒤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
특히 이감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직후라면 중요한 서류나 시간에 민감한 우편물을 보낼 때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접견도 시설이 달라지면 확인 필요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인과의 소통이 특히 중요하다.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게 되면 변호인도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해 접견 등의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
가족이 이감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면 변호인에게도 전달해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상고이유서 작성이 이감 여부보다 더 급할 수도 있어
가족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감 가능성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상고심 절차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고이유서를 작성 중이라면 이감 여부를 걱정하는 것과 별개로 기록접수통지일과 제출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상고심에서 무엇을 다툴지도 다시 확인해야
항소심에서 형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상고심은 항소심과 구조가 다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대법원이 다시 형량을 정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다면 상고이유서에서 어떤 법률적 쟁점을 주장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되면 상황이 다시 달라져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과 상고심이 끝난 뒤에는 수용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등 판결이 확정되면 미결수용자였던 피고인은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수형자가 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수형자의 수용과 처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가능성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상고 중 이감’과 ‘형 확정 후 수형자 이송’을 같은 상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형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날 교도소로 가는 것도 아냐
상고가 끝나 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바로 다음 날 현재 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성인 수형자는 교도소 수용이 원칙이지만 법에는 예외가 있고 실제 이송에는 수용시설과 처우 등의 여러 사정이 관련된다.
따라서 상고기각 소식을 들은 직후 “이제 바로 다른 시설로 간다”고 단정하기보다 실제 수용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족이 지금 확인하면 좋은 것은 세 가지
상고심을 진행 중이라면 우선 현재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첫째, 상고장이 정상적으로 제출됐는지 확인한다.
둘째, 상고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언제 받았는지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셋째, 현재 수용시설과 이감 여부를 실제 정보로 확인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지만 각각 별개의 절차다.
“상고 시작하면 무조건 이감”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
상고를 신청하고 상고이유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수용자가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진다고 볼 수는 없다.
현행 형집행법에서 수용자의 이송은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의 필요성과 시설의 안전·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상고 자체가 모든 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자동 이감 사유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시설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이감이 결정될 수 있고 그 시점 역시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상고심을 앞둔 가족이라면 ‘어디로 옮겨질까’라는 걱정과 함께 더 중요한 절차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상고이유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접견이나 우편을 준비할 때는 그때그때 현재 수용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