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에서 항소했는데 이제 수원구치소로 가는 건가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1심 판결 후 항소한 가족의 수용시설이 바뀌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는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구치소로 옮겨지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있을 수도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가족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수용시설이 달라지면 접견을 위해 찾아가야 할 장소부터 서신과 영치금, 물품 관련 확인까지 다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알아둘 것이 있다.
항소와 교정시설 이송은 같은 절차가 아니다.
항소했다고 수원구치소로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냐
형사사건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보다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용자가 무조건 수원구치소로 이송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어느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지와 항소심을 어느 법원에서 담당하는지는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항소 = 수원구치소 이송’이라는 공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이송 여부는 해당 수용자의 사건과 재판 진행상황, 출정 및 수용관리 필요성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에도 항소 중인 피고인이 있을 수 있어
서울동부구치소는 단순히 1심 피고인만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서울동부구치소를 재판 중에 있는 미결수용자의 구금 확보 및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다른 교정시설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항소가 제기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상태다.
따라서 항소 후에도 일정 기간 현재 구치소에 계속 수용돼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수원구치소도 항소심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
반대로 수원구치소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수원구치소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1심·항소심 미결수용자와 일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동시에 수용·관리하는 시설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수원구치소에 수용되는 상황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항소한 모든 사람이 수원구치소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느 법원에서 항소심을 하는지가 먼저 중요해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항소했으니 어느 구치소로 가느냐’가 아니라 항소심 사건이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다.
1심 판결에 항소하면 사건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가고 항소심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는 절차가 진행된다.
가족이 대법원 사건검색 등을 통해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그 이후 현재 수용시설에서 계속 출정하는지 또는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재판 법원과 수용시설을 한꺼번에 생각하기보다 두 문제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항소심 법원이 바뀌면 반드시 가까운 구치소로 옮길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가족들은 재판을 받는 법원이 달라지면 당연히 그 법원과 가까운 구치소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재판 출정과 수용관리 필요성 등은 이송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이 정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가족이 특정 구치소 이송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교정시설은 재판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용상황과 시설 운영, 수용자의 신분과 사건 진행 등 여러 사정이 관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여기니까 반드시 이 구치소로 간다”는 식의 인터넷 경험담은 참고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사건인데 다른 구치소에 있을 수도 있을까?
가능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슷한 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인데도 서로 다른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었다는 경험담을 볼 수 있다.
그 자체가 반드시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구치소는 법원별로 피고인을 한 곳에만 배정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특정 항소법원에서 재판받으면서 수원구치소에 있었다고 해서 자신의 가족도 반드시 같은 시설로 이송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항소장을 냈는데 며칠째 그대로라면 이송이 안 되는 걸까?
항소 후 며칠이 지났는데도 현재 구치소에 있다는 이유로 “이송 대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르다.
항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항소심 재판부와 모든 일정이 동시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심 법원의 절차와 사건기록 송부, 항소심 사건 접수 및 재판부 배당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교정시설 이송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항소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 반드시 이동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항소 직후에는 일정 기간 현재 시설에 그대로 있을 수도 있다.
이송되면 가족에게 미리 연락이 올까?
가족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접견을 예약해 놓았는데 갑자기 다른 시설로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안해하기도 한다.
교정시설 이송은 보안과 수용관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가족이 원하는 시점에 이송 날짜와 목적지를 미리 상세하게 알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평소 접견이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다 수용시설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새로 수용된 시설을 확인한 뒤 접견 등 필요한 절차를 다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송됐다고 사건에 불리한 신호는 아냐
수용자가 갑자기 다른 구치소로 옮겨지면 가족들은 불안해한다.
“재판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닌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교정시설 이송 사실 자체만으로 항소심 결과가 불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수용시설의 변경과 법원이 유·무죄 또는 형량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항소이유와 사건기록, 1심 판결의 판단, 새롭게 제출되는 증거와 양형자료 등이다.
어느 구치소에 수용됐는지를 형량 전망과 연결해 해석할 필요는 없다.
형이 확정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어
항소 중인 피고인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수형자는 상황이 다르다.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수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에는 분류와 처우, 형 집행 등을 고려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항소 단계에서의 이송과 형 확정 이후의 교도소 이송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접견을 준비하는 가족이라면 현재 시설을 다시 확인해야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어디에 수용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항소 후 이송 가능성이 있는 시기에 접견을 예약하려면 기존 시설에 계속 수용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동부구치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안내상 접견예약과 관련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안내하고 있다.
수용시설이 변경됐는지 궁금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서 이용 가능한 교정민원 서비스를 통해 확인방법을 문의할 수 있다.
항소했다고 ‘동부에서 수원’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냐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던 피고인이 항소했다고 해서 수원구치소로 자동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 후에도 서울동부구치소에 계속 수용돼 있을 수 있고, 재판 진행과 수용관리 상황에 따라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나는 항소하자마자 수원으로 갔다”는 경험담만 보고 자신의 가족도 같은 경로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된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순서는 항소심 사건이 어느 법원에 접수됐는지, 현재 수용시설이 어디인지, 향후 실제 이송이 이뤄졌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구치소가 변경됐다는 사실 자체를 항소심 결과나 형량의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항소심의 핵심은 수용시설이 아니라 1심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다투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기록과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