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나 벌금형이면 그날 바로 나오나요?”
선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구속된 남자친구의 선고를 앞두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면 당일 출소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수용 중인 남자친구는 주변 수용자들로부터 “선고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으면 당일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선고 결과와 함께 실제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형을 바로 복역’하는 것은 아냐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것은 징역형 자체는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다른 구금 사유가 없다면 해당 사건으로 계속 구금돼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져 석방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벌금형 역시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에서 징역형을 계속 집행하기 위한 구금 상태와는 구별된다.
다만 실제 석방 여부는 해당 사건 외에 별도의 구속영장이나 다른 사건에 따른 수용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고받고 법정 문 열고 바로 나오는 건가요?”
가족들이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다.
구속 피고인은 선고기일에도 통상 교정시설에서 법원으로 호송돼 재판을 받는다.
집행유예 등이 선고돼 석방 대상이 되더라도 일반 방청객처럼 법정에서 가족과 만나 곧바로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예상해서는 안 된다.
통상적으로는 신병 처리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수용시설에서 본인 확인과 보관품 반환 등 필요한 출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석방’과 ‘선고 직후 즉시 법원에서 귀가’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일 출소라면 몇 시에 나올까
가족들에게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나오면 몇 시에 출소한다”고 정확한 시간을 미리 정하기는 어렵다.
선고가 진행된 시간과 법원·교정시설 사이의 업무 처리, 호송 상황, 수용시설의 석방 절차 등에 따라 실제 출소 시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고 결과를 들은 직후 특정 시각에 맞춰 출소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보다 실제 석방 절차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다른 사건이 있다면 바로 나오지 못할 수도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다른 구금 사유다.
현재 선고받는 사건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거나 별도의 형 집행 등 수용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석방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수용자라면 가족이 이번 사건의 선고 결과만 보고 출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변호인 등을 통해 현재 수용의 근거가 이번 사건 하나뿐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가 항소하면 당일 출소가 취소될까
가족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다.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검사가 향후 항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와 선고 당일 피고인의 신병 처리는 별개의 문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석방 여부는 다른 구속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거의 집행유예라고 들었다”…선고 전까지 결과 단정은 어려워
이번 사연에서 작성자는 남자친구가 내부에서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변 수용자들의 경험이나 예상만으로 실제 선고 결과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검사의 구형은 판결이 아니며, 주변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실제 형은 선고기일에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해야 확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선고일은 ‘형량’과 ‘출소’가 동시에 걸린 날
수용자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선고기일은 단순히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다.
실형이 계속되는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다리던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집행유예면 바로 나오나요?”, “몇 시쯤 나오나요?”, “법원으로 데리러 가야 하나요?”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
안기모카페에서도 선고기일이 다가오면 집행유예와 법정구속, 당일 출소 등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연처럼 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미리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선고 결과를 먼저 확인하고, 석방 결정이 이뤄진 경우 실제 출소 절차가 완료되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