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집중 대응에 나선 결과, 구속과 유치·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활동은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사건 초기부터 위험도를 면밀하게 판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과장급 관리자가 사건 기록을 직접 확인하고, 위험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안전조치와 함께 구속·유치·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자 5,159명 보호…가해자 격리 조치도 강화
집중활동기간 동안 시도경찰청은 총 4,372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했다. 이 가운데 174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집중활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하루 평균 수사지휘 건수는 64.1건에서 168.2건으로 162.4% 증가했고, 사건 이관 역시 하루 평균 1.9건에서 6.7건으로 252.6% 늘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를 위한 조치가 이어졌다.
집중활동기간 중 잠정조치·임시조치·피해자안전조치 등을 받은 피해자는 총 5,159명이었다. 구속영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조치 대상은 36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구속·유치·전자장치 조치는 2026년 1~5월 하루 평균 8.3건에서 집중활동기간 13.9건으로 늘어 67.5% 증가했다.
결별 후 피해자 가족까지 스토킹…전자장치 부착 결정
경찰은 집중활동기간 중 고위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건을 병합하거나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표적으로 전 연인과 결별한 뒤 스토킹으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두 개 경찰서에 사건이 각각 접수돼 있었지만, 경찰은 반복성과 위해 우려를 고려해 사건을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했다.
그 결과 사건 이관 후 9일 만에 전자장치 부착을 포함한 잠정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일면식이 없는 여성 2명을 각각 스토킹한 사건에서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동일 피의자의 다발성 범행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과 강력범죄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을 병합하고 구속영장·유치·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신청했다. 이 사건에서는 접수 4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출소 후 전 연인 다시 스토킹…기차에서 피의자 검거
이전에 스토킹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한 뒤 전 연인을 다시 스토킹한 사건도 있었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뿐 아니라 폭행·협박·손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신고 당시 피의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자 경찰은 3개 팀을 비상소집하고 CCTV 분석과 긴급통신수사, 행선지 탐문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같은 시간대 기차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에 나서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과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고 접수 4일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경호 조치도 실시됐다.
구치소에서 보복협박…출소 대비 유치·전자장치 결정
구치소에 복역하면서 전 연인에게 보복성 협박이 담긴 서신을 보낸 사건도 집중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피의자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피해자에게 출소 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 당일 피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전담팀과 연계해 주거이전비 등을 안내했다.
또 피의자가 출소한 이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결국 고소 접수 12일 만에 유치와 전자장치 부착 결정이 내려졌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출소일에 맞춰 유치를 집행하고 유치 석방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에 만전”
경찰청은 사건의 위험도와 민감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세밀한 수사지휘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집중활동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촘촘한 사건 관리를 통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집중활동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반복성과 재범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