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받은 징역 5개월만 살면 출소하는 건가요?”
가족이나 지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구속되면 바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교정시설에서 알려준 예상 출소일이나 주변의 말을 토대로 남은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한 가족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인이 이후 음주·폭행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주변에서는 5개월 형기만 마치면 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전 집행유예가 그대로 남는지 또는 유예됐던 징역 1년 6개월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지를 걱정했다.
동종 범죄인지보다 집행유예 실효 요건이 중요
형법은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마약과 폭행처럼 범죄 종류가 서로 다르더라도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동종 전과인지’가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핵심은 새로운 범죄가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고의범죄인지, 새 사건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는지, 그 판결이 최종 확정됐는지다.
새로운 실형이 아직 항소나 상고 중이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건검색과 판결문을 통해 확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기존 징역형이 다시 집행 대상
집행유예는 징역형 자체를 없애는 판결이 아니라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뤄두는 제도다. 실효 요건이 발생하면 이전에 집행하지 않았던 징역형이 다시 집행 대상이 된다.
따라서 종전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면 새로 선고된 징역 5개월만 복역하고 바로 출소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의 형 집행 절차에서는 한 자유형을 집행하는 중 다른 자유형을 집행해야 할 경우 현재 형에 이어 계속 집행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집행 순서와 종료일은 새 판결의 확정일,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 처리, 미결구금일수 산입, 다른 사건이나 형의 존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형 5개월을 살고 나서 집행유예를 산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집행되는 것은 ‘유예기간 2년’이 아니라 과거 판결에서 선고됐던 징역 1년 6개월이다.
즉 새 사건의 징역 5개월과 기존 사건의 징역 1년 6개월은 서로 다른 형으로 집행될 수 있다. 단순히 두 형량을 더한 날짜가 실제 출소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이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폭행·음주 사건의 구체적인 판결 내용도 확인해야
게시글에는 ‘음주 폭행’이라고만 적혀 있어 어떤 죄명으로 징역 5개월이 선고됐는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안에 발생했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범행 시점은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법원 판례 역시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범죄로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다는 법리를 확인하고 있다.
가족은 형 집행 내역과 출소 예정일을 다시 확인해야
가족은 먼저 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과 유예기간, 새 범죄의 발생일, 새 판결의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변호인이나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의 형 집행 부서를 통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 처리됐는지와 어떤 형이 현재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정시설에서 안내받은 출소예정일도 새로운 형 집행지휘가 도착하면 변경될 수 있다. 주변 사람의 경험이나 처음 확인한 날짜만 믿기보다 최신 형기종료일을 다시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예상했던 출소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불안해하는 수형자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집행유예와 새 실형의 관계는 동종 범죄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판결문과 형 집행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