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전에 합의해야 한다는데…” 공판 앞둔 가족들의 불안
형사재판을 앞둔 가족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다.
피고인 소환장을 받고 공판기일이 정해지면 “첫 재판 전에 합의를 끝내야 한다”, “지금 못하면 2심까지 가야 한다”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한다.
한 수형자 가족 역시 피해금액 전액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다. 접견 과정에서 첫 공판 전에 합의해야 선고도 빨라지고 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지만, 자신은 공판 이후에도 합의나 공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처음 형사재판을 경험하는 가족에게는 ‘언제까지 합의해야 하는가’가 마치 정해진 마감일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합의는 양형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
피해자가 존재하는 형사사건에서는 피해회복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보다 일찍 피해회복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첫 공판 전에 합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실제 재판은 한 차례 공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해 여러 차례 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합의가 어느 단계에서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 공판이 곧 선고일이라는 뜻은 아냐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는 통지를 처음 받은 가족들은 이날 바로 형량이 결정되는 것인지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공판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진행한다. 사건이 단순하고 쟁점이 많지 않다면 비교적 빠르게 변론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추가로 살펴볼 내용이 있다면 다음 공판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
필요한 심리를 마치고 변론이 종결되면 이후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심리 전에 합의하면 그날 바로 선고받는다”는 식으로 모든 사건을 동일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첫 공판 이후 합의하면 이미 늦은 걸까?
첫 공판까지 합의를 마치지 못했다고 해서 이후의 피해회복 노력이 모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하거나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재판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가 되는 만큼 합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일부러 마지막까지 미루기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일찍 피해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현재 재판이 어느 단계인지, 다음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합의 시점을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다.
돈이 부족하다면 무리한 약속부터 하는 것도 주의해야
가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피해금액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불안 때문에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약속하거나 지킬 수 없는 지급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마련할 수 있는 금액과 향후 피해회복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공탁 역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건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했다고 선고가 자동으로 빨라지는 것은 아냐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반드시 선고기일을 앞당기거나 첫 공판에서 바로 판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일정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여부, 필요한 심리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합의의 목적을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기보다 피해회복이라는 본래 의미와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확인해야 할 것은 ‘첫 재판 전’이라는 날짜만이 아냐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주변에서 들은 경험담을 자신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쉽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첫 공판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어떤 사건은 여러 차례 재판이 이어진다. 합의 가능성과 피해금액, 혐의 인정 여부 등도 모두 다르다.
따라서 현재 사건에서 합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다음 공판에서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 변론종결 전에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과 양형을 처음 경험하는 가족들에게 안기모카페에서는 합의와 공탁, 탄원서, 반성문, 공판기일 등 실제 절차를 겪으며 생긴 질문과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
‘심리 전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는 말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변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맞는 준비 순서를 찾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