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에 설명을 반드시 붙여야 할까?
모든 양형자료마다 별도의 장문의 설명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증명서처럼 자료의 의미가 명확한 서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출하는 자료가 많거나 서류만 봐서는 제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간단한 설명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재판부가 해당 자료를 통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자료의 취지를 짧게 설명하는 것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목록을 만들어 한눈에 정리하는 방법
양형자료가 여러 개라면 자료마다 번호를 붙여 목록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자료 2. 재직증명서 - 기존 직장관계와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자료 3. 변제내역 -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자료 4. 상담확인서 - 재범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자료 5. 가족 탄원서 - 출소 후 가족의 보호와 지원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이처럼 ‘무슨 서류인지’와 ‘왜 제출하는지’를 짧게 연결하면 자료 전체의 구조를 이해하기 쉬워진다.
설명은 길게 쓰는 것보다 정확하게
양형자료 설명을 별도의 반성문처럼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 자료에 여러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면 핵심이 흐려질 수 있다.
예컨대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면 피고인의 직업과 경제활동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가족을 실제로 부양했다는 점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제출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낫다.
한두 문장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짧게 작성해도 된다.
의견서와 함께 정리할 수도 있어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와 연결해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정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피해회복을 주장하면서 실제 변제내역을 첨부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설명하면서 상담확인서나 교육이수 자료를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서류가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주장-근거자료’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가족이 직접 준비했다면 변호사에게 어떻게 전달할까?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해 바깥의 가족이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완성되는 서류를 무작정 하나씩 전달하기보다 종류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피해회복 자료, 가족관계·부양자료, 직업·경제활동 자료, 치료·상담자료, 탄원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자료 옆에 왜 준비한 것인지 간단히 메모해 변호인에게 전달하면 변호인이 실제 재판에서 사용할 자료와 제외할 자료를 판단하기도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준비한 모든 자료가 반드시 법원에 제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진이나 문자·카카오톡도 설명이 필요할까?
사진이나 대화내역처럼 문서 자체만으로 맥락을 알기 어려운 자료라면 설명의 필요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사진 한 장을 제출하면서 촬영 시기나 상황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면 그 사진이 왜 양형자료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문자메시지 역시 전체 대화 중 일부만 캡처했다면 누구와 나눈 대화인지, 어떤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자료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맥락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설명을 잘못 쓰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
양형자료를 설명한다고 해서 가족이 사건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피고인을 대신해 사실관계를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거나 공범과의 역할, 피해금액, 범행 횟수 등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가족이 작성한 설명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이 서로 어긋날 수 있다.
“좋은 뜻으로 작성한 설명”이라도 기존 변론 내용과 충돌하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변호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자료와 설명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안전하다.
양형자료는 ‘몇 장 냈느냐’보다 연결이 중요
양형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탄원서를 몇 장 냈는지, 반성문은 몇 번 제출했는지, 자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가 신경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르다.
피해회복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실제 변제와 합의 과정이 중요할 수 있고, 재범 가능성이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치료나 상담, 생활환경 변화와 같은 자료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가족의 부양이 중요한 사정이라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부양관계와 향후 가족의 지원계획을 함께 설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왜 이 자료를 봐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각각의 서류를 놓고 한 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다.
“이 자료를 통해 재판부에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그 답이 명확하다면 자료목록이나 의견서를 통해 짧게 설명하면 된다.
반대로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인지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서류의 양이나 화려한 편집이 아니다. 피해회복과 반성, 재범방지 노력,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해당 사건에서 고려될 사정을 실제 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