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진도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는 범행 내용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가족사진은 그 자체로 형량을 낮춰주는 자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가족관계나 부양환경 등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 자녀를 양육해온 사정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족사진 몇 장을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양형 효과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진은 A4용지에 정리해도 될까?
가족사진을 제출하려는 경우 사진 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하거나 사진을 붙여 하나의 자료로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사진만 여러 장 나열하기보다는 필요한 경우 각 사진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간략하게 설명해두면 자료의 취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던 당시 가족사진’처럼 사진의 의미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기보다는 재판자료라는 점을 고려해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만드는 것이 좋다.
가족사진은 많이 제출할수록 좋을까?
양형자료는 분량 경쟁이 아니다.
비슷한 가족사진을 수십 장 제출한다고 해서 그만큼 양형에 유리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왜 이 사진을 제출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진을 선별하고, 다른 자료와 함께 가족관계나 부양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을 통해 설명하려는 내용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소득 관련 자료, 가족의 탄원서 등 사건에 필요한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할 수도 있다.
사진에 짧은 설명을 넣는 것이 좋을까?
사진만 보면 재판부가 촬영된 사람들의 관계나 사진을 제출한 이유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범위에서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사진마다 긴 사연을 적을 필요는 없다.
양형자료 전체를 정리하는 표지나 의견서·탄원서 등을 통해 가족관계와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사진에는 최소한의 설명만 붙이는 방식도 가능하다.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특정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출 방법은 현재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변호인이 있다면 가족이 법원에 개별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준비한 사진과 다른 양형자료를 먼저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변호인이 전체 양형자료를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와 가족의 사생활도 생각해야
가족사진에는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의 얼굴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사진이나 학교, 주거지 등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진이라면 제출 필요성을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재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족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제출할 필요는 없다.
사진보다 중요한 것은 ‘왜 제출하는가’
가족사진을 준비하는 가족의 마음에는 피고인이 단순히 사건기록 속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부모이자 배우자이고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형자료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준비하기보다 사건과 연결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반성,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가족관계와 부양사정, 출소 후 생활계획 등 사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가족사진은 이를 보완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속된 가족을 대신해 바깥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료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자료를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