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서는 무엇을 판단할까?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고 사건 내용과 구속 필요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한다.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가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 구속 사유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몇 년을 선고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영장실질심사는 보통 몇 시간 걸릴까?
“영장실질심사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이라고 정해진 기준은 없다.
형사소송규칙상 판사는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심문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의자 수, 혐의 내용, 변호인의 의견진술 등에 따라 실제 심문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가족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다.
법정에서 실제 심문을 받는 시간과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기각을 결정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심문이 끝났더라도 곧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바로 집에 오는 걸까?
영장실질심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귀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피의자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체포된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사람과 불구속 상태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사람은 절차가 다를 수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법원은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결정 전까지 일정 장소에 유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결과가 늦게 나온다고 구속됐다는 뜻일까?
연락이 늦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발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사건마다 검토해야 하는 내용이 다르다.
따라서 심사를 받으러 간 뒤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겠지만 결국 영장 발부 또는 기각 여부가 확인돼야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해당 구속영장에 의해 계속 신체를 구속할 수는 없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석방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관련 경찰 수사규칙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사건 자체가 끝났거나 무혐의가 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신병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계속될 수 있고 이후 기소 여부 역시 별도로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치소로 갈까?
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후 구치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영장 발부 직후 어느 시설로 언제 이동하는지는 사건과 신병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이 예상한 시간에 바로 구치소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
헌법은 체포·구속된 사람의 가족 등 법률에서 정한 사람에게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구속되면 가족에게 전화할 수 없을까?
구속됐다고 가족과의 연락이 영구적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평소처럼 본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자유롭게 전화하는 상황과는 달라진다.
신병이 경찰 단계에서 이동하고 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는 가족이 즉시 당사자와 연락하지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면 전화가 오기만 기다리기보다 변호인이 있다면 영장 결과와 현재 신병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변호인이 없다면 영장심사를 혼자 받아야 할까?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심문을 받을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변호인의 도움 없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가족이 기다리는 동안 확인하면 좋은 것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날에는 몇 시에 결과가 나올지를 계속 예상하기보다 현재 절차를 구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영장심사가 끝났는지, 법원의 발부·기각 결정이 나왔는지, 영장이 발부됐다면 현재 신병이 어디에 있는지, 변호인이 있다면 결과를 확인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연락이 없다 = 구속됐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를 최종 결정하는 재판도 아니고 형량을 정하는 절차도 아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다.
가족에게는 몇 시간의 기다림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심사시간과 결과가 나오는 시간, 구속 이후 실제 수용시설로 이동하는 시간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