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50만원 넣었는데 화요일 아침까지 그대로예요”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첫 접견을 다녀온 가족의 영치금 관련 질문이 올라왔다.
가족은 금요일 첫 접견을 마친 뒤 수용자 앞으로 영치금 50만원을 넣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부터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서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화요일 아침 영치금 잔액을 조회해보니 여전히 5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족은 “영치금은 입금한 뒤 바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혹시 압류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걱정했다.
먼저 ‘영치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가 입소할 때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가족 등이 보내온 돈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보관한다.
이를 흔히 영치금이라고 부른다.
수용자는 시설 안에서 현금을 직접 보관하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관된 금액을 이용해 허용된 범위의 물품 등을 구매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 수용자가 영치금을 이용해 음식물이나 일상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이 영치금을 넣었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다.
50만원이 그대로라면 우선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어
가족 입장에서는 “돈을 넣었으니 바로 필요한 것을 사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사용 시점은 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당장 필요한 물품이 없을 수도 있고, 구매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시설 내 물품 구매는 일반인이 편의점에서 카드로 바로 결제하는 것처럼 원하는 순간 즉시 이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용자가 구매를 신청하고 시설의 공급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요일 입금 후 화요일까지 잔액이 그대로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말이 지났으니 월요일에 반드시 돈이 빠져야 하는 것도 아냐
특히 처음 영치금을 보내는 가족들은 주말이 지나면 바로 사용내역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그러나 ‘입금 완료’와 ‘물품 구매’는 별개의 과정이다.
영치금이 정상적으로 수용자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수용자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잔액은 그대로다.
구매신청과 공급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잔액에 반영되는 시점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라는 사실만 보고 “사용이 막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치금 조회에서 50만원이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조회되는 영치금 잔액은 해당 수용자에게 보관된 영치금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다.
입금한 50만원이 정상적으로 잔액에 표시되고 있다면 적어도 “돈을 잘못 보내서 아예 들어가지 않았다”는 상황과는 구분된다.
다만 화면에 잔액이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 전액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압류나 다른 제한이 실제 존재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가장 걱정하는 ‘영치금 압류’, 실제로 가능할까
영치금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압류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에게 민사채무가 있고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대해 갖는 영치금 관련 반환청구권 등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시설이 자동으로 영치금을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치금이 즉시 압류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 압류가 이루어지려면 법원이 발령한 압류명령 등 강제집행 절차가 존재해야 한다.
‘민사소송이 있다 = 영치금 자동 압류’는 아냐
이 부분은 가족들이 자주 오해한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해서 교정시설에 영치금을 넣는 순간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가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판결 전이라도 요건을 갖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치금 압류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제 압류·가압류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압류가 됐다면 잔액 화면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 보는 영치금 조회화면의 숫자만으로 법적인 압류 상태까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족이 “50만원이 그대로 있으니 압류돼서 못 쓰는 것 같다”고 추측할 수 있지만 잔액이 줄지 않은 이유는 단순히 수용자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대로 압류 관련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실제 사용가능 범위와 반환 가능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의심된다면 잔액 숫자가 아니라 압류명령이 실제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누가 영치금을 보냈는지도 압류 여부를 자동으로 결정하지는 않아
“제가 남편에게 보내준 돈인데 왜 남편 채무 때문에 압류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가족이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 돈이 교정시설에 입금된 이후에도 계속 가족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용자 앞으로 영치된 돈의 법적 성격과 반환청구권의 귀속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보내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압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첫 입소 직후라면 수용자가 필요한 물품부터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어
첫 접견 직후라면 수용자 역시 시설생활에 적응하는 시기일 수 있다.
어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특히 처음 수용된 사람이라면 가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금 직후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첫 접견 후 영치금을 넣었다면 다음 접견이나 전화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었는지, 실제 구매신청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간단한 확인방법이다.
50만원을 한 번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볼 문제
가족들은 처음 구속 소식을 들으면 “안에서 돈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비교적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교정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의류와 침구, 식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처우가 제공된다.
영치금은 시설 내에서 허용된 음식물이나 일상용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은 돈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족의 경제적 상황 안에서 필요한 만큼 보내고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방법도 있다.
영치금을 많이 보유한다고 교정생활상 혜택이 생기는 것도 아냐
영치금 액수가 많다고 접견 횟수가 늘거나 분류등급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의 형량이나 가석방 심사에서 유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영치금은 어디까지나 수용자가 허용된 범위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되는 돈이다.
따라서 가족이 생활비를 줄여가면서까지 과도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보낼 필요는 없다.
가족이 확인하고 싶다면 수용자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빨라
현재 사연처럼 입금한 돈이 그대로 표시되는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 접견이나 전화에서 수용자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영치금 50만원 들어온 것 확인했는지”
“물품을 구매하려고 신청했는지”
“현재 영치금 사용에 제한이 있다고 들은 것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면 된다.
수용자가 아직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잔액이 그대로인 이유도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정말 압류가 걱정된다면 교정시설에 확인해야
수용자가 “돈을 쓰려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거나 실제로 압류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단순한 잔액 문제와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가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민원실이나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해 확인 가능한 범위를 안내받을 수 있다.
법무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 관련 민원 절차를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가족에게 수용자의 모든 재산·채무 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확인과 제공 가능한 정보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압류명령을 받았다면 민사사건도 확인해야 해
실제 영치금에 관한 압류·가압류 명령이 존재한다면 교정시설 문의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어느 법원에서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미 민사판결이 있었는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 가압류인지 본압류인지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필요하다면 해당 민사사건 기록과 결정문을 확인해 정확한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
잔액이 그대로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첫 접견을 마치고 가족을 교정시설에 두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작은 변화 하나도 걱정거리가 된다.
영치금 50만원을 넣었는데 며칠째 50만원이 그대로라면 “돈을 못 쓰는 건가”, “압류된 건가”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다.
하지만 수용자가 영치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그대로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입금됐다고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차감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조회된 잔액만으로 압류를 추측할 필요는 없다.
‘입금됐는지’와 ‘사용했는지’, ‘압류됐는지’를 각각 나눠봐야
안기모카페에서는 첫 영치금을 보낸 가족들이 비슷한 질문을 자주 한다.
이때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다.
첫째, 가족이 보낸 돈이 수용자의 영치금으로 정상 입금됐는지다.
둘째, 수용자가 실제로 물품구매 등에 영치금을 사용했는지다.
셋째, 법원의 압류·가압류 등으로 사용이나 반환에 법적인 제한이 생겼는지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다.
50만원을 입금했고 조회에서도 50만원이 확인되는데 아직 구매하지 않았다면 잔액이 그대로 표시되는 것이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 수용자가 실제 구매를 신청했는데도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거나 압류 관련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는 압류명령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가족 입장에서는 우선 수용자에게 입금 확인과 구매 여부를 물어보고, 실제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해당 교정시설이나 1363을 통해 확인절차를 문의하는 순서가 현실적이다.
영치금 잔액이 며칠 동안 그대로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압류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