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들어가면 할머니께서 홀로 남아요”
교정시설 입소를 앞둔 한 사람이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게 될 할머니를 걱정하며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을 구했다.
사연에 따르면 현재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할머니뿐이고, 자신이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할머니를 곁에서 돌볼 가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가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궁금증은 ‘진단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느냐’였다.
“제가 들어간 뒤에 남자친구나 할머니가 제게 진단서를 보내주는 게 맞나요? 처음부터 제가 들고 들어가면 안 되려나요”라는 질문에는 입소 이후 가족의 상황을 교정기관에 설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담겨 있다.
진단서가 왜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이런 경우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목적’이다.
가족의 질병이나 고령,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사정을 교정기관에 알리려는 것인지, 특정 처우나 행정절차에 필요한 자료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제출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공개한 교정행정 안내에서도 고령이나 질병과 같은 사정을 확인할 때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수용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 진단서라면 입소할 때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거나 반대로 ‘입소한 뒤 가족이 반드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해당 사연에는 진단서를 어떤 교정처우나 심사에 사용하려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 진단서 한 장만으로 어떤 조치가 이뤄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입소 전 원본과 가족관계 자료는 미리 준비해두는 방법도
그렇다고 입소 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할머니의 건강상태를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진단서나 소견서 등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둘 수 있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절차라면 이를 증명할 자료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제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입소 후 교정기관 담당자에게 자신의 상황과 제출 목적을 설명하고 안내받는 것이 안전하다.
법무부는 교정 관련 민원 상담을 위해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입소 전에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 기관 또는 교정민원콜센터에 문의해 ‘가족의 질병·부양 사정을 알리기 위한 자료를 입소 때 제출할 수 있는지, 입소 후 제출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진단서 제출’과 ‘의약품 반입’은 다른 문제
주의할 점도 있다.
가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제출 문제와 수용자 본인이 복용하던 약이나 처방전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절차는 서로 다른 문제다.
법무부는 2025년 3월부터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의약품 반입 절차를 변경해 조제된 의약품을 가족이 직접 가져오는 방식 등을 제한하고, 일정한 경우 처방전 원본 제출과 교정기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단서’라는 말만으로 가족의 질병을 증명하는 자료와 수용자 자신의 의료 관련 서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수용생활은 입소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정시설 입소를 앞둔 사람에게는 재판 결과나 앞으로의 수용생활만큼이나 바깥에 남겨질 가족의 생활이 큰 걱정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고령의 부모나 조부모를 사실상 혼자 돌보고 있었다면 “내가 들어간 뒤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돌볼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찾아온다.
안기모카페와 같은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에서도 이러한 고민은 단순히 교도소 안에서의 생활에 그치지 않는다. 수용자의 가족과 연인, 지인들은 입소 준비부터 접견, 편지, 재판과 양형, 가족 문제까지 각자가 경험한 정보를 나누며 처음 교정절차를 겪는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한 장의 진단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뒤 홀로 남겨질 가족을 걱정하는 현실이 놓여 있다.
교정시설 입소를 앞두고 가족의 질병이나 부양 사정을 알릴 필요가 있다면 막연히 서류를 보내기보다 먼저 제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해당 교정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제출 시점·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