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수감 사실을 조회하지 못하게 하고 싶습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현재 교도소에 수용된 가족의 정보를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검색해보니 ‘비공개’보다는 지정민원인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고, 특정 교도소에서는 몇 명까지 지정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내용이었다.

더 큰 궁금증은 따로 있었다.

지정되지 않은 사람이 교도소에 찾아가거나 문의하면서 수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야기하면 교정시설이 어떤 답변을 하는지다.

수용번호만 알려주지 않는 것인지, “수용돼 있지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수용 여부 자체를 확인해주지 않는 것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이다.

지정민원인은 무엇을 위한 제도일까?

법무부의 교정민원서비스에서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접견예약이나 보관금 관련 서비스 등을 이용하려면 민원인이 본인인증을 하고 대상 수용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교정민원콜센터를 이용한 접견예약에서도 등록된 민원인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따라서 교정민원에서 ‘등록된 민원인’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한다.

민원인 등록 또는 지정민원인과 수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외부에서 완전히 검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비공개 설정’을 동일한 기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지정민원인으로 등록하면 아무도 수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할까?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렇다’고 설명하면 안 된다.

지정민원인은 접견 등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와 관련된 제도로 이해해야 하고, 제3자에게 수용사실을 어떤 범위까지 알려주는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교정기관의 민원업무 처리기준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다.

따라서 “지정민원인을 설정하면 그 외 사람에게는 무조건 ‘없는 사람’이라고 답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 전화 한 통으로 특정인이 어느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지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면 수용번호를 알려줄까?

수용번호는 교정민원에서 중요한 식별정보다.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대상 수용자를 등록하거나 접견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본인확인과 대상자 확인 절차가 이루어진다.

교정기관이 아무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화 문의만으로 특정 수용자의 수용번호와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수용사실 자체도 개인의 신상과 밀접한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있지만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할까?

사연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다.

만약 특정인을 찾는 사람에게 교정기관이 “그 사람은 여기 있지만 정보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라고 답한다면 결과적으로 해당 사람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반면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와 같은 방식으로 안내한다면 수용 여부 자체를 노출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민원응대에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는 기관의 업무처리 기준과 문의 방식, 본인확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공개된 법무부 안내만으로 모든 교정기관이 제3자 문의에 반드시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해당 교정기관 민원실이나 교정민원콜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창원교도소는 지정민원인을 몇 명까지 등록할 수 있을까?

온라인 경험담만 보고 숫자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법무부 공개 온라인민원 안내에서는 대상자 등록과 등록민원인을 이용한 접견예약 절차는 확인할 수 있지만, 창원교도소의 지정민원인 최대 인원을 명확하게 안내한 최신 공개자료는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운영기준은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몇 명”이라고 오래된 경험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창원교도소는 공식적으로 민원안내 연락처를 운영하고 있고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서도 교정민원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지정 가능 인원은 현재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교도소마다 지정 가능 인원이 다를 수도 있을까?

이 역시 실제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는 “어느 교도소에서는 몇 명이었다”, “구치소에서는 몇 명까지 됐다”는 경험담이 올라오지만 작성 시점이 다를 수 있다.

제도가 변경됐거나 민원인이 말하는 ‘지정민원인’이 실제로는 접견 등록민원인이나 다른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른 시설 경험담을 창원교도소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수용자가 직접 지정해야 할까?

지정민원인이라는 표현 때문에 가족이 인터넷에서 임의로 사람을 지정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교정민원서비스에서 민원인이 대상 수용자를 등록하는 절차와 수용자 측에서 특정 민원인의 접견 등을 허용하거나 관리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용자와 민원인의 관계 확인이나 기관 내부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현재 어떤 방식으로 지정민원인을 등록·변경하는지는 수용 중인 시설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정민원인이 아니면 접견도 절대 못 할까?

접견 가능 여부 역시 수용자의 신분과 민원인 등록 여부, 접견 제한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는 인터넷뿐 아니라 교정민원콜센터를 통한 접견예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 예약의 경우 등록된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방문하는 사람과 이미 등록된 민원인의 절차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접견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대상 수용자 등록과 접견예약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대상자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는 ‘대상자(수용자) 관리’ 서비스가 있다.

본인인증을 한 민원인이 대상 수용자를 등록한 뒤 가상계좌 및 보관금 잔액 조회, 접견예약, 반입도서 관리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이 서비스를 만 14세 이상 사용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대리신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대상자 정보를 반복해서 잘못 입력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공개 인명검색 서비스와는 구조가 다르다.

인터넷에서 이름만 검색하면 수용시설이 나올까?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일반적인 사람찾기 서비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이름을 검색해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 명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서비스가 아니다.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인증과 대상자 등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인터넷에서 어느 교도소에 있는지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왜 수용사실 공개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

수감 사실은 개인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일 수 있다.

직장이나 거래관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가족 일부에게만 알리고 싶은 경우도 있다.

과거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 수용장소를 알아내 접견이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이나 공범이 있는 사건이라면 외부 연락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단순히 “숨길 일이 뭐가 있느냐”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와 적절한 외부교통 관리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이 대신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가족의 요청만으로 수용자의 모든 민원정보 공개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수용정보는 기본적으로 수용자 본인의 정보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특정인의 접근이나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고 있다면 수용자 본인이 시설 내 담당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가족은 별도로 교정기관 민원실이나 1363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제도가 무엇인지 문의할 수 있다.

지정민원인을 설정하기 전에 무엇을 물어봐야 할까?

이 사연과 같은 상황이라면 기관에 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첫째,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지정민원인을 최대 몇 명까지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정민원인 등록과 변경은 누가 어떤 절차로 신청하는지 물어볼 수 있다.

셋째, 지정되지 않은 제3자가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제시하며 수용 여부를 문의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안내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넷째, 수용번호뿐 아니라 수용사실과 수용시설 자체를 제3자에게 확인해주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는지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질문하면 단순히 “지정민원인 되나요?”라고 문의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개인정보 보호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창원교도소에 확인하려면?

창원교도소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민원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전화와 민원안내 내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접견예약은 교정민원콜센터 1363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정민원인 최대 인원처럼 공개 홈페이지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운영사항은 인터넷 커뮤니티 경험담보다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문의할 때는 특정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지정민원인 제도의 최대 등록인원과 제3자 수용정보 문의 시 안내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도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물어보면 된다.

‘지정민원인=완전 비공개’라고 단정하지 않는 게 중요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특정인이 교도소에 있는지조차 외부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과 지정민원인 제도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지정민원인 제도는 교정민원과 접견 등에서 이용되는 등록·관리 절차와 관련돼 있고, 제3자에게 수용사실을 어떻게 안내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와 교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다.

따라서 “지정민원인 몇 명만 등록하면 나머지 사람에게는 무조건 수용사실이 비공개된다”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면 수용번호까지 알려준다”는 식의 설명은 모두 조심해야 한다.

특히 창원교도소의 현재 지정 가능 인원과 제3자 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방식은 최신 운영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서 숫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수용자 본인이 원하는 정보보호 수준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지정민원인 등록이 그 목적에 맞는 제도인지, 별도의 수용정보 보호 절차가 있는지를 해당 시설이나 교정민원콜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