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투자리딩방 수거책으로 긴급체포됐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자리딩방 사건으로 가족이 긴급체포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가족에 따르면 수거책 역할로 문제된 금액은 2억원을 넘었고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다.

가족이 특히 걱정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휴대전화 내용을 토대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체포된 상태에서 계속 구금되지는 않고 새벽에 석방돼 귀가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더 큰 걱정이 남았다.

“나중에 다시 구속될 수도 있는 것인지,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몇 년 정도 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다.

먼저 ‘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아

투자리딩방 사기에는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부터 연락책, 계좌관리, 현금 수거·전달 등 여러 역할이 등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사건에서 ‘수거책’이라고 불렸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형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핀다.

범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 범행에 참여했는지,

얼마를 수거하거나 전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했는지,

범행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이 중요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알고 했느냐’

수거책 사건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이 고의다.

본인은 단순한 현금 전달 업무나 채권추심, 회사 업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단순히 피고인이 “몰랐다”고 진술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여러 정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어

사연에서도 경찰이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누구와 연락했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수거 장소와 금액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수거한 현금을 어디로 전달했는지,

대화 중 범죄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렌식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수사관이 ‘알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냐

수사단계에서 경찰이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범죄혐의를 수사한다.

이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증거를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따라서 수사관의 말을 판결 결과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거금액 2억원이면 징역 몇 년이라는 공식은 없어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형량이다.

하지만 ‘수거금액 2억원=징역 몇 년’이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사기범죄의 형량은 피해규모뿐 아니라 범행방법과 역할, 가담정도,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회복,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같은 금액이 문제된 사건이라도 범행을 설계하고 지휘한 사람과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 담당한 사람의 책임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억원이라는 숫자와 특경법 적용 여부도 구분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돼 있다.

사연에 나온 금액은 ‘수거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는 정도다.

이 사실만으로 특경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가족이 알고 있는 수거금액이 사건 전체에서 해당 피의자에게 문제되는 범죄금액의 전부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실제 적용 혐의와 인정되는 이득액을 확인해야 한다.

‘내가 챙긴 돈은 얼마 안 된다’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돼

수거책 사건에서 피의자가 실제 받은 일당이나 수수료는 전체 피해금액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만 형사책임의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와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범위가 어떻게 인정되는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나는 수수료 몇십만원만 받았으니 피해금액과 관계없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조직 전체 피해액을 무조건 수거책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냐

반대 방향의 오해도 주의해야 한다.

전체 투자리딩방 조직의 피해금액이 수십억원이라고 해서 말단 수거책 한 사람에게 그 전체 금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범행까지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언제부터 가담했는지,

어떤 피해금 수거에 관여했는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등 법률적 평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사건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직적 사기로 평가되는지도 중요할 수 있어

투자리딩방 사건은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조직적 사기는 별도로 다뤄진다.

특히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조직 내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이었는지,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횟수와 기간도 확인해야

2억원을 한 번 수거한 사건과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돈을 수거한 사건은 내용이 다르다.

수사기관에서는 수거금액뿐 아니라 전체 범행기간과 횟수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메시지와 통화내역, 이동경로, 금융거래내역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가족이 알고 있는 한두 번의 행위 외에 추가 범행이 확인되는지도 사건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도 살펴야

피해금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에 따라 사건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여러 피해자의 돈을 반복적으로 수거했다면 반복성과 가담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총 수거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수와 수거 횟수까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한 양형요소

사기범죄에서는 피해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미합의와 실질적인 손해규모 등은 불리한 요소로 다뤄진다.

반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가족이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일 수 있고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공범관계와 전체 피해금액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오늘 풀려났다면 앞으로 구속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그렇지는 않다.

긴급체포됐다가 석방됐다는 사실은 현재 계속 신체가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추가 증거와 수사상황에 따라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반대로 수사를 받는다고 반드시 다시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구속과 최종 형량도 별개의 문제

가족들은 “구속되면 몇 년 받느냐”고 묻지만 구속 여부와 최종 선고형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구속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유죄판결에서 몇 년의 형을 선고할지는 재판에서 별도로 결정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될 수도 있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최종 판결내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구속=징역 몇 년 확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불구속 상태라는 점도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돼

긴급체포 후 석방됐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이 진행됐고 수사기관이 범죄 인식을 의심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수사가 중요하다.

추가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범들의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금융거래내역 등이 추가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특히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를 정리해야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할 수 있다.

처음 일을 어떻게 소개받았는지,

무슨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

첫 수거는 언제 했는지,

현금을 전달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수수료나 일당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언제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닐 수 있다고 의심했는지,

그 이후에도 계속 수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몰랐다”와 “어떤 이유로 몰랐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다.

포렌식 내용과 진술이 충돌하는지도 확인해야

수사과정에서 특히 위험한 상황 중 하나는 피의자의 진술과 휴대전화 내용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일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메시지에는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다.

반대로 업무가 정상적이라고 믿을 만한 대화와 자료가 있다면 그 역시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를 추측하기보다 실제 수사에서 어떤 메시지와 자료가 문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백혈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어떻게 볼까

사연에서는 피의자가 백혈병을 앓고 있다고 했다.

중대한 질환과 현재 치료상태는 신병과 양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다만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가 없어지거나 구속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질환의 명칭만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최근 검사결과와 입원·투약내역은 무엇인지 등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프니까 집행유예’라고 단정할 수도 없어

건강상태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범행의 규모와 역할, 피해 정도, 범죄 인식, 피해회복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된다.

따라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나오지 않는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심각한데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 역시 없다.

실제 치료상태를 보여주는 의료기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의료자료도 정리해두는 것이 좋아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다면 진단명만 적힌 간단한 서류보다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진단서,

최근 의무기록,

항암치료 또는 투약내역,

정기검사 일정,

최근 입원내역,

담당 의료기관과 치료계획 등을 정리할 수 있다.

향후 신병과 재판과정에서 건강상태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형량을 예상하려면 최소한 이것들은 확인해야

현재 사연의 정보만으로 “징역 몇 년”이라고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최소한 실제 적용된 혐의,

전체 피해금액과 해당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범죄금액,

피해자 수,

수거 횟수,

가담기간,

받은 수수료,

범행을 인식한 시점,

공범들과의 관계,

전과 여부,

피해회복 여부,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확인된 내용 등을 알아야 한다.

이 중 몇 가지만 달라져도 사건의 평가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수사 초기부터 해야 할 일은 ‘몇 년형 검색’보다 사실관계 정리

긴급체포를 경험한 가족은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찾아보게 된다.

누구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누구는 징역 3년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면 자신의 가족도 그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같은 ‘투자리딩방 수거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범행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의 형량을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기보다 아버지가 어떤 행위를 했고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특히 수거한 2억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어

가족이 알고 있는 수거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면 날짜별로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보는 것이 좋다.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정리하면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기억에 없는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포렌식과 적용 혐의를 확인하는 것

사연만 놓고 보면 수거금액이 2억원을 넘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대목은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근거로 범죄 인식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떤 메시지와 통화내용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확인해야 방어방향을 정할 수 있다.

범죄임을 처음부터 알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처음에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시작했다가 뒤늦게 의심하게 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부분은 가족의 추측보다 사건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속되면 몇 년인가요?”보다 두 질문으로 바꿔야

현재 단계에서 가족이 변호인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조금 다르다.

첫째는 “현재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있고 어느 범위의 피해금액이 아버지의 범죄사실로 문제되고 있는가”다.

둘째는 “수사기관이 아버지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무엇인가”다.

이 두 가지가 확인돼야 이후 구속 가능성과 재판 대응, 피해회복과 양형 준비도 구체화할 수 있다.

투자리딩방 수거책 사건에서 2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징역 몇 년이라고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구속으로 석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났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향후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실제 범죄 인식과 가담범위, 피해규모, 역할,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회복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