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잡힌 재판인데 연기 신청이 안 됐어요”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가족들에게 다음 재판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결과를 바꾸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심 재판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걱정하고 있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항소 후 한 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며, 약 두 달 뒤인 다음 주에 다시 재판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아직 준비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합의금 아직 마련 못해…결정적 증인은 해외에
가족이 재판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금액이 아직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기에 가족이 ‘결정적 증인’이라고 표현한 인물이 해외에 있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도 있었다.
최근 해당 증인과 연락이 닿으면서 관련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은 “변호사의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안 된 것인지, 이미 두 달이라는 시간을 줘서 그런 것인지”라며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재판 연기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냐
형사재판의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 일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측에서 추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기일 변경 여부는 재판부가 사건의 진행 상황과 신청 사유 등을 살펴 판단하는 문제다.
이번 사연 역시 합의금 마련과 해외 증인이라는 사유가 제시됐지만, 원문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변호사가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불허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앞선 재판 이후 이미 약 두 달의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확정해서 말할 수도 없다.
해외 증인이 있다면 ‘왜 필요한 증인인지’가 중요
가족은 해외에 있는 인물을 ‘결정적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증인이 사건에서 무엇을 증언할 수 있는지, 실제 증인 신청이 이뤄졌는지, 재판부가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사연만으로 해당 증인의 존재가 항소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단순히 “중요한 증인이 해외에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증인이 어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실제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합의가 아직 안 됐다는 사정도 가족에게는 절박
또 하나의 문제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가족은 아직 합의금 준비가 모두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에게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확보해 피해회복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원하는 만큼 계속 미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판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 피해회복 노력을 했는지, 합의 과정이 실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 현재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이대로라면 형을 다 받을 것 같아요”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족의 불안은 더욱 커졌다.
작성자는 “이대로라면 그대로 형을 다 받을 것 같다”며 속상한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재판기일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 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기일 변경 여부와 항소심의 최종 판단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연에는 1심 형량이나 항소 이유, 현재까지 제출된 양형자료와 증거 내용 등도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연기 불허 사실 하나만으로 향후 판결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쪽이는 아직 몰라요”…혼자 결과를 알고 있는 가족
이번 사연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수용 중인 가족이 아직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다.
작성자는 “아직 안쪽이는 모르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밖에서 재판 상황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연락하며 합의까지 준비하는 가족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을 수용자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도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다음 재판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면 그 무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시간’은 곧 준비의 기회
항소심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한 달, 두 달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합의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자료를 찾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조금이라도 달라진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은 가족에게 ‘준비할 시간이 사라졌다’는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서도 합의가 진행 중이거나 추가 증거·증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판 일정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들의 경험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이번 사연 역시 재판기일 하나가 수용자뿐 아니라 그를 기다리며 밖에서 합의와 재판 준비를 맡고 있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보여준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정확한 이유가 원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이를 변호인의 준비 부족이나 재판부의 부정적인 판단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 현재 예정된 기일을 기준으로 남은 준비사항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