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심리 끝났는데 9월이 최종 선고라고 합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족에게 항소심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며 다시 한번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최근 교정생활 정보공유 커뮤니티 안기모카페에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족의 답답한 사연이 공유됐다.
가족에 따르면 항소심 첫 심리가 진행됐지만 추가할 증거나 달라진 사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별도의 속행 없이 오는 9월 최종 선고를 앞두게 됐다.
문제는 가족이 느끼기에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두 차례 연락한 것 외에는 합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인정사건이라고 하지만 안에서는 계속 억울하다고 합니다”
가족의 고민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은 수용자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족은 상대방 측에 카카오톡 내용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도 이를 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억울합니다. 이 억울한 거 어찌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간절합니다”라는 표현에서는 선고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가족의 절박함이 드러난다.
다만 사연에는 구체적인 혐의나 1심 판결문, 법원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전체 증거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1심에서 어떤 증거들이 검토됐는지, 카카오톡 내용이 판결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는 이 사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
가족 입장에서는 수용자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데도 항소심이 빠르게 선고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항소했다’는 사실보다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다.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지, 기존 증거를 어떻게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인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현재 항소심 대응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사연처럼 추가 증거가 없다고 알려진 경우라면 가족이 기대하는 방향과 실제 변호인이 세운 항소 전략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합의가 진전되지 않는 것도 가족에게는 큰 부담
가족은 변호인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걱정했다.
집행유예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달라진 결과를 바라며 합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연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지, 합의금이나 조건을 두고 협의 중인지 등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변호인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족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피해자 측과 실제로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 추가적인 합의 시도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변호사를 바꾸고 싶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호인 교체 문제도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
작성자는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고 있지만 가족 간 의견이 다르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도 부담스럽다고 털어놨다.
“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말에서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 느끼는 한계도 묻어난다.
수용자를 돕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변호인 선임과 비용, 재판 방향을 가족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선고가 가까워질수록 “지금 바꿔도 늦지 않을까”라는 고민까지 겹치게 된다.
선고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아무 일도 없는 시간’은 더 길다
재판을 기다리는 가족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오히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시간일 수 있다.
변호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고, 합의 소식도 없으며, 사건조회 화면에도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족은 점점 불안해진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이처럼 항소심과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변호사 상담, 합의 진행, 양형자료와 재판 준비에 관한 경험을 서로 나누고 있다. 수용자와 직접 함께 움직일 수 없는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은 막막한 절차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번 사연 역시 항소심이 단순히 한 번 더 재판을 받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수용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가족은 변호인의 대응이 충분한지 걱정하며, 동시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까지 고민해야 한다.
선고를 앞둔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항소심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합의는 어느 단계인지, 선고 전 추가로 준비할 내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
안기모카페에 모인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는 형사재판이 피고인 한 사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그를 기다리는 가족의 일상과 경제적 부담, 불안까지 함께 이어지는 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