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3-3이면 일반 3형사부와 다른 건가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 가족들은 새로운 사건번호와 재판부 배당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 사건검색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재판부 명칭이 표시되면 숫자 하나에도 불안해질 수 있다.
최근 안기모카페에는 항소심 사건이 새 재판부에 배당됐는데, 재판부 명칭이 ‘3-3’ 형태로 표시돼 일반적인 ‘3형사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담당 재판장이 과거에 작성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는지도 가족의 주요 관심사였다.
3-3은 상급·하급이나 재판 결과를 뜻하지 않아
각급 법원은 사건 수와 재판부 구성, 전담 분야에 따라 하나의 번호 아래 여러 재판부를 나눠 운영하기도 한다. 실제 법원 재판부 구성표와 재판 안내에는 ‘제3-1형사부’, ‘제3-2형사부’, ‘제3-3형사부’가 각각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형태로 편성된 사례가 확인된다. 일부 법원은 이를 ‘제3형사부 3-1·3-2·3-3’과 같이 안내하기도 한다.
이에 비춰보면 ‘3-3’의 뒤 숫자는 같은 계열의 재판부를 구분하기 위한 내부적인 세부 번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3’보다 권한이 작거나 재판이 불리하다는 의미도 아니며, 사건의 중요도나 예상 형량을 나타내는 숫자도 아니다.
다만 재판부 편성 방식은 법원마다 다르다. 어떤 법원에서는 3형사부와 3-1·3-2·3-3형사부가 별도로 표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재판장과 담당업무는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재판개정 및 법정안내’ 또는 담당 형사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재판부별 재판 요일과 법정, 담당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재판장 이름은 현재 재판부 구성표에서 확인 가능
사건검색에 재판부만 표시되고 법관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의 조직·재판부 구성 안내를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이 공개하는 각급 법원 재판부 구성표에도 재판부별 법관의 직위와 이름, 일부 전담 분야가 기재된다.
그러나 인사이동이나 재판부 개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래된 인터넷 게시글보다 현재 기준의 법원 공식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 이름이 같더라도 구성 법관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당 판사의 과거 판결문,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개 대상 형사 판결서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를 임의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공개되는 판결문에서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다.
담당 법관의 이름과 죄명, 법원명, 사건 관련 핵심어를 조합하면 과거 판결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각급 법원이 선정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이나 판결속보에서도 재판부와 재판장 이름이 함께 공개되기도 한다.
다만 해당 법관이 참여한 모든 판결이 검색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 열람의 공개 범위와 검색 조건에 포함되지 않거나, 원하는 사건이 주요판결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찾기 어려울 수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건별 수수료가 부과되는 서비스이므로 검색 결과와 사건 개요를 확인한 뒤 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과거 판결 몇 건만으로 항소심 결과를 예측해선 안 돼
담당 재판부의 과거 판결을 읽는 것은 재판부가 어떤 쟁점을 중요하게 설명했는지 파악하는 참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죄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 판단, 항소이유, 피해회복 정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 개별 사건의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공개 판결문에는 모든 증거와 법정에서 오간 내용이 담기지 않을 수도 있어, 몇 건의 형량만 비교해 담당 판사의 성향이나 자신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재판부 번호보다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핵심 주장, 공판기일 지정 여부, 추가로 제출할 양형자료다. 담당 변호인에게 1심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부분과 항소심에서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과거 판결문 검색보다 우선이다.
안기모카페에서는 새로운 사건번호와 재판부 배당, 항소심 일정처럼 처음 보면 의미를 알기 어려운 사건검색 문구에 관한 질문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다. 재판부의 숫자는 결과를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다. 공식 법원 자료로 현재 구성을 확인하고, 개별 사건의 항소 쟁점과 준비사항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