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못 했는데 항소이유서부터 제출해도 되나요?”
항소심을 준비하는 가족들은 합의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모두 갖춘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한 수형자 가족도 사건검색을 확인하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발견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양형자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항소이유서를 내도 되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나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는 역할이 서로 다르다.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의 어떤 부분에 불복하는지 밝히는 서류이고, 합의서와 변제내역·반성문·탄원서 등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형량 판단에 참고하도록 제출하는 자료다.
합의서·양형자료가 항소이유서의 필수 첨부서류는 아냐
형사소송법상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에는 합의서나 탄원서, 반성문을 반드시 항소이유서와 동시에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은 우선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양형부당 등 항소이유를 정리해 제출하고, 합의나 피해변제가 진행되면 관련 서류를 추가로 낼 수 있다.
다만 ‘아무것도 없이 제출한다’는 표현을 항소이유 자체가 비어 있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항소장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예외적인 직권심리 사유가 없는 한 본안 판단 없이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합의서와 양형자료는 이후에도 추가 제출 가능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뒤에도 필요한 증거조사와 변론이 진행된다. 실제 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 이후 새롭게 제출된 합의·변제·치료·교육자료 등 양형조건의 변화를 확인해 형량을 판단한다. 반대로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고 1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
아직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항소이유서에 현재 협의 상황과 향후 피해회복 계획을 설명하고, 합의가 성립한 뒤 합의서·처벌불원서·송금확인증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치료·교육 이수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변호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선고 직전에 한꺼번에 내기보다 재판부와 변호인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종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재판부가 별도 제출기한을 정했다면 그 일정을 따라야 한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검사 서류 송달’일 수 있어
사건검색에 ‘항소이유서’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것은 아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송달해야 하며, 이를 받은 상대방은 1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검색에 다음과 같은 취지로 표시됐다면 의미가 달라진다.
‘피고인 변호인 항소이유서 제출’이라면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 항소이유서 제출’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것이다.
‘검사 항소이유서 부본 피고인 변호인에게 송달’이라면 검사가 낸 서류의 사본을 법원이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보낸 것이다.
첨부됐다는 사건검색 화면이 제공되지 않아 해당 문구를 정확히 판독할 수는 없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우리 사무실로 발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검사 제출 서류의 부본을 변호인에게 송달한 기록일 가능성이 있다.
검사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답변 내용부터 준비해야
검사도 항소한 사건이라면 피고인 측은 검사가 어떤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는지,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까지 문제 삼는지에 따라 답변 방향이 달라진다. 피해회복과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까지의 합의 시도와 마련 가능한 변제금, 앞으로의 피해회복 계획도 변호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은 사건검색 화면만 보고 제출자를 판단하기보다 변호인에게 검사 항소이유서 수령일,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추가 양형자료 제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안기모카페에서는 항소심 사건검색에 표시되는 ‘제출’과 ‘발송’, ‘송달’의 차이를 몰라 혼란을 겪는 가족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항소이유서와 합의서가 동시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법정기한을 지키면서 진행 중인 피해회복 노력을 차례로 기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