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중인데 동일한 보이스피싱 추가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최근 교정생활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추가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가족의 사연이 올라왔다.
추가 사건은 기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이고 금액은 약 13억 원이라고 했다.
현재 1심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맡고 있지만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가족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였다.
추가 사건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항소심과 별도로 추가 사건의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또 그대로 추가되는지였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앞으로의 형량을 계산하기보다 몇 가지 절차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
추가 사건이 발견됐을 때 가장 중요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범행시점이다.
현재 항소 중인 사건의 1심 판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지,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저지른 범행인지에 따라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범죄가 서로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각 범행의 시점과 판결 확정시점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변호사에게 추가 사건을 설명할 때 단순히 “13억짜리 추가 사건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 범행기간부터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사건이 있다고 현재 항소심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냐
같은 피고인이고 동일한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해도 추가 사건이 자동으로 현재 항소심에 합쳐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을 거쳐 항소법원에서 재판 중이다.
반면 추가 사건은 아직 경찰조사를 받은 단계라면 수사절차에 있다.
두 사건이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것이다.
추가 사건은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수 있고,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경찰수사 중인 사건을 현재 항소심이 곧바로 함께 판결하는 구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추가 사건이 빨리 기소되면 항소심과 함께 재판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추가 사건이 기소돼 법원에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법원에 기소됐는지, 현재 항소심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사건 사이의 관련성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야 한다.
현재 항소심의 변론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추가 사건은 아직 경찰수사 단계라면 시간 차이가 클 수도 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있으니 항소심 선고를 계속 미뤄달라고 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병합을 원한다고 반드시 합쳐주는 것도 아냐
피고인이나 가족은 가능하다면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을 함께 심리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추가 사건의 진행속도와 관할, 공소사실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변호인에게는 막연히 “병합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보다 추가 사건이 현재 항소심과 함께 심리될 수 있는 절차적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다.
항소심이 먼저 끝나고 추가 사건이 나중에 기소될 수도 있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사건은 이미 항소심 첫 공판이나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추가 사건은 경찰수사 초기라면 항소심이 먼저 끝날 수 있다.
이후 추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기소되면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 경우 “그럼 기존 형에 새로운 형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형량은 단순 덧셈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별도 재판이면 실형이 무조건 ‘그대로 추가’될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추가 사건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각각의 숫자를 단순히 더하면 최종 복역기간이 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과 기존 판결의 확정 여부가 중요하다.
특히 기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나중에 발견돼 별도로 재판받는 경우에는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가 중요한 이유
형법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추가 사건이 현재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범행인데 뒤늦게 발견된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 경우 법원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추가 사건의 형을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단순히 “기존 징역 3년 + 추가 사건 징역 2년 = 무조건 5년”이라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기존 판결 확정 후 새롭게 저지른 범죄라면 달라져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이 기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판결이 확정된 뒤 새롭게 저지른 범죄라면 앞서 설명한 ‘확정 전 범죄를 뒤늦게 재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추가 사건을 상담할 때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건번호와 피해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항소 중이라면 기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피고인이 적법하게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라면 해당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된 판결이 아니다.
이 점도 추가 사건을 검토할 때 중요하다.
현재 사건과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 항소심 진행상황, 추가 사건의 기소시점 등에 따라 향후 재판구조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이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찾아 형량을 미리 계산하기보다 두 사건의 시간관계를 변호인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다.
13억이라는 금액만 보고 형량을 예측할 수 있을까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규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13억 원이면 징역 몇 년’이라는 식으로 결과를 계산할 수는 없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고인이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범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지,
범죄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몇 차례 범행에 관여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따라서 전체 피해금액과 피고인 개인의 책임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사건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진술부터 확인해야
사연에서는 추가 사건에 대해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재 변호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가운데 하나가 추가 사건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다.
기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이라면 두 사건에서 한 진술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사건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A라고 설명했는데 추가 사건에서는 그와 모순되는 내용을 진술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당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기존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현재 항소심 변호사가 추가 사건까지 자동으로 맡는 걸까
이 부분은 선임계약을 확인해야 한다.
1심 변호사가 항소심까지 맡기로 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하거나 확인된 별도의 경찰사건까지 자동으로 선임범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계약이 기존 사건의 항소심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동일 범죄의 추가 사건 수사까지 포함하는지,
추가 사건이 기소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선임계약 내용과 관련된다.
다른 변호사를 반드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것도 아냐
추가 사건이 생겼다고 무조건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변호사가 추가 사건까지 맡을 수 있다면 같은 변호인이 전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진술과 대응의 일관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현재 계약범위 밖이라면 추가 선임계약이 필요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가 추가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숫자가 아니라 두 사건을 서로 단절된 사건처럼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변호사가 별말이 없다면 가족이 먼저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사연처럼 추가 사건이 있는데도 현재 변호사에게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가족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
추가 사건의 경찰 사건번호를 알고 있는지,
경찰조사 내용은 확인했는지,
현재 항소심과 추가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지,
추가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항소심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지,
현재 선임계약에 추가 사건 대응이 포함돼 있는지,
추가 사건에 별도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항소심을 일부러 늦추면 추가 사건을 기다릴 수 있을까
가족 입장에서는 추가 사건이 기소될 때까지 현재 항소심을 늦춘 뒤 한꺼번에 재판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가 사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을 원하는 만큼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추가 사건이 언제 송치되고 언제 기소될지도 확정돼 있지 않다.
재판부 역시 현재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일을 운영한다.
따라서 병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이 현재 항소심 재판부와 추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
추가 사건 때문에 항소심에서 바로 형이 늘어날까
아직 기소되지 않은 추가 사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건에 대한 유죄와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찰수사 중인 별도의 사건을 현재 항소심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건처럼 취급해 새로운 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추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이 현재 사건의 양형이나 다른 쟁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건기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확인
현재 항소심에서는 검사도 항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또 이 원칙은 현재 항소심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후 별도로 기소되는 추가 사건의 형까지 없애주는 규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추가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 항소를 취하할 필요도 없어
추가 사건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항소를 유지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다거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현재 항소의 이유와 전망, 검사 항소 여부, 추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모두 함께 살펴야 한다.
항소를 취하하면 기존 판결이 확정되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병합 가능성만 생각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추가 사건과 기존 사건의 범행시점 관계가 중요하다면 변호인의 법률검토를 받은 뒤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회복 자료도 사건별로 구분해야
보이스피싱 사건이 여러 건이라면 피해회복 자료도 뒤섞지 않는 것이 좋다.
기존 사건의 피해자와 추가 사건의 피해자를 구분하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반환된 금액,
합의 여부,
공탁 여부 등을 사건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해회복을 다른 사건의 피해까지 모두 회복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추가 사건의 피해규모가 크다면 전체 피해액 가운데 실제 피고인과 관련된 범위가 무엇인지도 변호인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 추가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현재 항소심이 급하다는 이유로 추가 경찰사건을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추가 사건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향후 기소될 경우 그대로 중요한 수사기록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존 사건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범행방식이 관련돼 있다면 두 사건의 기록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추가 사건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항소심과 함께 전체 사건전략 안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 지금 정리하면 좋은 ‘사건 시간표’
이런 사건에서는 두꺼운 서류보다 먼저 한 장짜리 시간표를 만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기존 사건의 범행기간,
기존 사건 경찰조사와 기소일,
1심 선고일,
항소 제기일,
현재 항소심 진행상황,
추가 사건의 범행기간,
추가 사건 경찰조사일,
현재 송치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이 시간표를 변호인에게 보여주면 두 사건의 관계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를 상담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실형이 또 추가되나요?”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
안기모카페에서는 복역 중이거나 항소 중인 가족에게 추가 사건이 발견됐을 때 “기존 형에 몇 년이 더 붙는지”를 가장 먼저 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단순한 덧셈으로 형량을 계산하지 않는다.
추가 사건이 기존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죄인지,
현재 사건과 함께 재판할 수 있는지,
별도 재판을 받게 되는지,
형법상 경합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 사건에서 피고인의 실제 역할과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13억 추가 사건’이라는 표현만으로 형량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새 변호사를 찾는 것이 아냐
추가 사건이 발생하면 가족들은 곧바로 “변호사를 한 명 더 구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선 현재 변호인에게 추가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먼저다.
현재 변호인이 추가 사건의 존재와 경찰조사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그 다음 현재 선임계약 범위와 추가 사건을 직접 맡을 의사가 있는지, 별도 비용이 필요한지,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항소심과 추가 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에 있을 수 있지만 피고인은 한 사람이다.
따라서 진술과 사건전략 역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항소 중 추가 사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순간 기존 형에 새로운 실형이 자동으로 더해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아직 경찰수사 단계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추가 사건의 범행시점과 현재 단계부터 확인하고 기존 항소심과의 관계, 병합 가능성, 형법상 경합범 문제, 변호사 선임범위를 차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