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데 곧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부산 지역 구치소에 수용된 어머니를 둔 가족의 질문이 올라왔다.
초범이고 과실범인 가족이 형 확정 후 교도소로 이동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다.
수용자는 안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처우를 받게 될지, 어느 교도소로 이동하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밖에 있는 가족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 수밖에 없다.
‘등급은 언제 나오는지’, ‘언제 이감되는지’, ‘어느 교도소로 가는 것이 좋은지’, ‘영치금은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가석방 가능성은 있는지’, ‘탄원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궁금증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하나의 답으로 묶기보다 각각 나눠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형이 확정되면 먼저 분류심사를 이해해야
형이 확정돼 형을 집행하는 수형자가 되면 교정시설에서는 앞으로의 수용생활과 처우를 정하기 위한 분류절차가 중요해진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분류심사에서는 처우등급뿐 아니라 작업과 직업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을 살펴본다.
보안상의 위험도와 거실 지정, 보건·위생관리, 이송, 가석방·귀휴심사, 석방 후 생활계획 등도 분류심사 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가족들이 흔히 말하는 ‘등급이 나온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하나를 부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기보다 앞으로의 교정생활을 위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처우등급은 하나의 숫자로만 정해지는 것이 아냐
현행 시행규칙은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크게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구분한다.
기본수용급은 성별·국적·나이·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이나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경비처우급은 도주 등의 위험성과 범죄성향의 개선 정도, 교정성적 등을 고려해 수용시설과 계호 및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개별처우급은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 중점적으로 실시할 처우내용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수용자가 내부에서 들은 ‘몇 급’이라는 표현만으로 앞으로 어느 교도소로 가는지까지 가족이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확히 어떤 등급을 의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2급 교도소로 간다’는 말과 처우등급은 구분해야
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들끼리 사용하는 표현과 법령상 공식적인 처우분류 용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나는 2급이니까 어느 교도소로 간다”거나 “2급 교도소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말만으로 목적지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현행 시행규칙에서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반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된다.
실제 가석방 적격심사 관련 공식 서식에서도 경비처우급은 S1부터 S4까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수용자가 들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등급은 무조건 특정 날짜에 나오는 걸까?
모든 수형자의 분류결과가 매달 특정한 하루에 일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현행 시행규칙에는 신입심사의 대상과 완료시기에 관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개별처우계획을 세우기 위한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진행하도록 돼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가 “나는 특정 시점에 등급이 나왔다”고 말한 경험을 자신의 가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형 확정과 형집행지휘서 접수, 분류심사 진행상황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분류심사가 끝나면 바로 다른 교도소로 갈까?
분류심사와 이송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
분류심사 사항에는 이송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지만 심사가 끝난 직후 반드시 다른 시설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의료 등 처우를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송에는 수형자의 처우와 수용상황 등 여러 사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분류결과가 나오면 며칠 후 이감된다”는 식으로 모든 수형자에게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어느 교도소로 가는 게 가장 좋을까?
가족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의 교도소를 ‘가장 좋은 곳’이라고 정하기는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집과 가까운 시설이 가장 편할 수 있다.
접견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수형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작업이나 직업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의료환경 등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 형기, 처우계획 등에 따라서도 필요한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수용시설은 가족이 여행 숙소를 고르듯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어느 교도소가 제일 좋다”는 평가를 보고 특정 시설로 보내달라고 기대하기보다 실제 배정과 이송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초범이면 더 좋은 곳으로 배정될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개인적 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교도소에 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분류심사에서는 수형자의 다양한 특성과 처우 필요성을 살펴본다.
마찬가지로 과실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특정 시설로 이송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범죄경력과 죄명뿐 아니라 형기와 수용생활, 개인적 특성 등 여러 사항을 함께 봐야 한다.
이감되면 가족에게 알려주나?
현행 형집행법에는 수용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규정이 있다.
다른 교정시설에서 이송돼 온 사람이 있으면 소장은 가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용자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다.
따라서 가족이 인터넷 경험담만으로 이송 목적지를 예상해 미리 움직일 필요는 없다.
실제 기관 변경이 확인된 뒤 새로운 수용기관을 기준으로 접견이나 서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치금은 얼마 이상 있어야 할까?
“영치금은 항상 얼마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의 적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용자마다 소비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매물품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전화 등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필요한 생활용품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주변에서 “최소 몇십만 원은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반대로 가족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필요 이상으로 큰 금액을 계속 넣어두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수용자와 소통하면서 실제 필요한 구매물품과 사용내역을 파악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감할 때 기존 영치금은 없어지는 걸까?
수용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보관 중인 금품이 임의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가족이 이용하는 민원서비스나 수용정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이송이 확인되면 새로운 기관과 수용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송 직후에는 수용정보 반영이나 이용절차 때문에 가족이 평소와 다르게 느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는 추측하기보다 교정민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초범·과실범이면 가석방 가능성이 높을까?
가석방 가능성을 단순히 초범과 과실범이라는 두 가지 정보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집행법은 가석방 적격심사에서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과 생활환경, 재범위험성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가석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가석방은 어렵다”고 단정할 이유도 없다.
실제 심사대상이 된 이후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되자마자 결정되는 절차가 아냐
형이 확정돼 교도소로 이감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족들은 곧바로 가석방 시점을 계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형 확정과 가석방은 서로 다른 단계다.
가석방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치는 별도의 절차다.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적격결정이 있었다고 그것만으로 바로 출소하는 것도 아니다.
위원회의 적격결정 이후 법무부장관의 허가절차가 이어진다.
따라서 형 확정 직후부터 “초범이니까 형기의 몇 퍼센트만 살면 나온다”는 식으로 예상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석방을 위해 가족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은?
가족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탄원서다.
그러나 가석방심사는 탄원서 한 장만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공식적인 가석방 심사에서는 수용정보뿐 아니라 작업과 직업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규율위반 여부, 건강·심리상태, 교도관 의견 등 수용생활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살펴보게 된다.
출소 후 생활환경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가족이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정적인 주거와 가족관계, 출소 후 생계와 취업 등 현실적인 사회복귀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수형자 본인 역시 규율을 지키고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탄원서는 지금부터 적어야 할까?
탄원서의 목적부터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미 형이 확정됐다면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했던 형사재판 단계의 탄원서와 앞으로 가석방 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자료는 목적과 제출대상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지금 여러 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가석방을 위한 탄원이나 가족의 의견을 준비한다면 실제 심사와 관련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내용도 단순히 “초범이니 빨리 보내달라”는 호소에 그치기보다 출소 후 어디에서 생활할 것인지,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인지, 생계는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회복귀 환경을 설명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탄원서보다 먼저 챙길 것도 많아
가족이 처음 교정절차를 경험하면 무언가 서류를 빨리 제출해야만 도움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기 쉽다.
그러나 형이 확정된 직후에는 수형자의 현재 상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분류심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이송 여부가 결정됐는지,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작업이나 교육을 희망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석방을 생각한다면 출소 후 거주할 장소와 가족의 보호계획, 경제활동 계획 등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른 수용자의 경험담은 참고만 해야
교정시설 안에서는 여러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다.
“이 등급이면 여기로 간다.”
“초범이면 가석방이 잘 된다.”
“이 교도소가 가석방이 빠르다.”
“탄원서를 많이 넣으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수용자들 사이에서 전달되고 다시 가족에게 전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개별 수형자의 형기와 범죄내용, 처우등급, 건강상태, 교정성적, 재범위험성, 사회복귀 환경은 모두 다르다.
한 사람에게 적용됐던 경험이 다른 수형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가족이 먼저 확인해야 할 순서
처음 형이 확정된 가족이라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현재 수형자의 형 확정과 분류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이송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송이 이뤄졌다면 새로운 교정시설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접견과 서신, 영치금 등을 정리하면 된다.
그 이후 수형생활이 안정되면 작업이나 직업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참여와 건강관리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가석방과 사회복귀 준비는 이러한 수형생활 전체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디로 가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해
형이 확정된 직후 가족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느 교도소로 가게 되는지에 집중된다.
그러나 교정생활 전체를 놓고 보면 목적지 하나만큼 중요한 것이 이후의 수형생활이다.
분류심사는 단순히 수용자를 어느 교도소에 보내기 위한 절차만이 아니다.
처우등급과 작업, 직업훈련, 교육·교화, 건강관리, 이송과 사회복귀 등 수형자의 앞으로의 생활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가석방 역시 초범이나 과실범이라는 한두 가지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나이와 범죄내용, 형기, 교정성적, 건강, 재범위험성, 출소 후 생활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따라서 가족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은 ‘어느 교도소가 가장 좋은가’를 찾아다니는 것보다 수형자가 안정적으로 교정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출소 후 돌아갈 생활기반을 준비하는 것이다.
영치금 역시 정답이 되는 금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탄원서도 많이 작성한다고 가석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처음 접하는 교정절차가 막막하더라도 분류심사, 이송, 수형생활, 가석방을 각각 다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면 가족이 준비해야 할 일도 조금씩 명확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