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명 숨진 12·29 여객기 참사…특별수사단 중간 결과 발표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은 8월 26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재까지 총 7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속 공무원 7명은 하루 전인 8월 25일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조류 충돌 후 비상착륙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했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26년 1월 28일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하고 기존 전남경찰청 수사본부 사건을 이관받아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알고도 보도자료 작성 혐의”
이번 1차 송치의 핵심은 참사 직후 국토부가 배포한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관련 보도참고자료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위반돼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과 유가족 측이 제기한 국토부의 사고 원인 축소·은폐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보도참고자료의 허위성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련 법리와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등을 검토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작성 책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국토부 사무실과 관련자에 대해서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해 회의자료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관련 규정 고의 누락”…경찰이 밝힌 중간 수사 판단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에서 국토부가 참사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작성하면서 로컬라이저 설치와 관련된 국내외 규정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국토부가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작성·배포했으며,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 논리를 지속해서 마련하는 등 로컬라이저 문제점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송치된 7명 가운데 4명은 보도참고자료 작성·검토자, 3명은 총괄 책임자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다.
다만 이번 발표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이자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에 관한 내용이다. 송치된 공무원들의 형사책임과 유죄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쟁점 된 로컬라이저…관련 규정에는 무엇이 담겼나
경찰이 공개한 자료에는 로컬라이저와 공항시설의 설치·구조와 관련된 국내외 규정도 제시됐다.
자료 4쪽에 수록된 ‘공항·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는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나 시설 가운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물체는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고 최소 중량과 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역시 일정 구역에 항행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과 장비는 부러지기 쉬워야 하고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료 5쪽에 제시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관련 문서에서는 활주로 끝단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하면서 ‘부서지기 쉬운 성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ILS 로컬라이저 안테나 배열 등의 구조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교체하거나 활주로 끝단에서 300m를 넘는 위치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추가 수사 계속
이번 발표로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한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현재 수사 중인 주요 혐의와 별도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재 수사 중인 혐의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이번 발표는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다.
현재까지 총 74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 7명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우선 송치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송치된 공무원 7명에게 제기된 내용은 현재 수사기관이 판단한 ‘혐의’이며, 형사책임이나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