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등급을 받았는데 이송은 언제 가나요?”
온라인 교정정보 커뮤니티에는 형이 확정된 가족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수용자가 분류심사를 거쳐 S3 처우등급과 함께 이른바 ‘REPI 3’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가족이 가장 궁금한 것은 실제 이송 시점이었다.
등급이 나온 만큼 조만간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인지, 명절을 앞두고 이송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명절 이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먼 지역의 교도소로 배정될까 봐 불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처우등급이 결정된 날짜와 실제 이송 날짜 사이에 일률적인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S3는 무엇을 의미할까?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분류심사를 통해 개인별 처우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현행 형집행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처우등급 가운데 경비처우급은 개방처우급 S1, 완화경비처우급 S2, 일반경비처우급 S3, 중경비처우급 S4로 구분된다.
따라서 S3는 일반경비처우급을 의미한다.
하지만 S3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교도소로 이송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같은 S3 수형자라도 실제 수용시설과 이후 처우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급이 나오면 바로 이송되는 걸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분류심사와 실제 이송은 연결돼 있지만 같은 절차는 아니다.
수형자의 처우등급과 처우계획 등이 결정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는 일주일 안에 반드시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해야 한다는 식의 전국 공통 일정은 없다.
실제 이송은 교정행정상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다른 수용자가 “나는 등급 나오고 며칠 만에 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가족도 같은 기간 안에 이동한다고 예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송 날짜는 무엇으로 정할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수용·작업·교화 또는 의료 등을 위해 필요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송에서는 수용자의 분류와 처우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수용여건과 교정행정상 필요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가족 입장에서는 등급이 확정됐더라도 정확한 이송 날짜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다.
명절 전이면 이송이 중단될까?
‘명절 전에는 이송하지 않는다’거나 ‘명절이 끝난 뒤 일괄적으로 이송한다’는 식의 일반적인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송은 개별 수용자의 상황과 교정기관의 이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절차다.
따라서 명절이 다가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명절 전에 갈지 이후에 갈지를 확정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실제 이송 일정은 교정기관의 운영계획과 수용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이 달력만 보고 이송일을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다.
“REPI 3이면 어디로 가나요?”
교정시설 안에서 전달되는 분류 관련 표현이나 수치만으로 목적 교도소를 특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족들이 수용자로부터 전달받은 ‘REPI 몇 단계’라는 정보만 가지고 특정 시설이나 이송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교정당국의 분류평가 결과는 수형자의 처우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될 수 있지만 숫자 하나가 ‘어느 교도소로 보내라’는 목적지 코드처럼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REPI 3이면 A교도소”, “REPI 2면 B교도소”와 같은 식의 경험담은 공식적인 배정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S3면 갈 수 있는 교도소가 정해져 있을까?
S3라는 이유만으로 단 하나의 교도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경비처우급은 수형자에게 어떤 수준의 계호와 처우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된 분류다.
실제 어느 교정시설에서 수용할 것인지는 별도의 이송 판단과 연결된다.
따라서 S3 판정을 받았다는 정보만으로 목적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인터넷에서 “S3이면 대부분 어디로 간다”는 경험담을 접하더라도 개별 사례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가족 주소와 가까운 교도소로 보내줄까?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교도소가 멀어지면 접견을 한 번 가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
하지만 가족의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교도소에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처우와 교정행정상 필요, 시설의 수용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구치소가 집에서 가깝다고 해서 형 확정 후에도 반드시 인근 교도소로 이송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송지가 완전히 ‘랜덤’인 것은 아냐
가족 입장에서는 목적지를 미리 알기 어려워 이송을 ‘랜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 추첨하듯 교도소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형자의 분류와 처우계획, 시설별 기능과 수용여건, 작업·교육·의료 등 교정처우상의 필요성을 고려하는 행정적 판단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내부 판단요소를 가족이 사전에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겠다’고 느끼기 쉽다.
원하는 교도소를 가족이 지정할 수 있을까?
가족이 특정 교도소를 희망한다고 해서 그 시설로 반드시 이송되는 것은 아니다.
수용시설 배정은 일반적인 전입신고나 병원 선택처럼 본인이나 가족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
가족의 접견 편의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것만으로 목적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변호인이나 교정기관을 통해 관련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지만 희망한다고 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멀리 이송되면 다시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한 번 이송된 시설이 수형생활 전체 기간 동안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도 아니다.
형집행법은 수용·작업·교화·의료 등의 필요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직업훈련이나 의료, 처우상 필요 등으로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이송지가 최종적으로 형기 전체를 보내야 하는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가족과 멀다는 이유만으로 원하는 시기에 다시 가까운 시설로 옮길 수 있다고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송 예정일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줄까?
교정시설의 이송은 보안과 수용자 관리가 관련된 절차다.
따라서 가족이 원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이송 날짜와 이동계획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공개받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가족 입장에서는 갑자기 접견 일정이나 수용기관이 달라져 이송 사실을 뒤늦게 체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정확한 현재 수용기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교정민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송되면 수용번호도 바뀔까?
수용번호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면 기존 시설에서 사용하던 번호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송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새로운 수용기관과 수용번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편지나 접견을 준비하고 있던 가족이라면 기존 시설과 번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송 직후 접견이나 편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송 직후에는 새로운 교정시설에서 입소 관련 절차와 수용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족은 먼저 어느 시설로 이송됐는지와 새 수용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편지를 보내려면 새 교정시설 주소와 정확한 수용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접견 역시 새로운 시설을 기준으로 예약 가능 여부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이송 사실을 모르고 기존 시설로 접견을 신청하거나 편지를 보내면 불편이 생길 수 있다.
등급이 나온 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처우등급이 결정됐다고 가족이 이송을 앞당길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송 날짜를 매일 예상하기보다 현재 수용기관을 확인하면서 실제 이송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송이 확인되면 새로운 교정시설과 수용번호를 파악하고 편지·접견 정보를 변경하면 된다.
장거리 이송이 특히 어려운 가족사정이나 치료 등 특별히 고려할 사정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교정기관에 문의해볼 수 있다.
‘등급 나온 날 + 며칠’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
형이 확정되고 분류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에게는 등급 결정이 하나의 큰 기준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S3라는 결과를 확인하면 “이제 며칠 뒤면 이송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처우등급 결정과 실제 이송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다.
S3는 수형자의 경비처우 수준을 나타내는 분류이고, 이송은 수용·작업·교화·의료와 시설 운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진다.
명절 전후라는 이유만으로 이송 시기를 확정할 수도 없고 가족의 주소지만으로 목적지를 예측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목적지가 아무 기준 없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족에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다른 수용자의 이송 경험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수용기관과 실제 이송 여부를 확인하고, 이동이 확인되는 즉시 새로운 시설과 수용번호, 접견·편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결국 S3·REPI 결과는 이송을 이해하는 하나의 정보일 뿐 ‘언제, 어디로 간다’는 확정 통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